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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 어떻게 파악하나‥정확한 통계 어려워

2006.03.29

규모 어떻게 파악하나‥정확한 통계 어려워

김동윤 기자2006.03.29읽기 2원문 보기
#지하경제#현금수요 함수 접근법#국내총생산(GDP)#통화의 유통속도#전력소비량 측정법#세무조사#설문조사#납세 회피

지하경제는 '은닉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추정 방법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들쭉날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하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현금수요 함수 접근법'이다. 이 방식은 지하경제가 납세나 세무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통화를 선호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통상적인 화폐수요를 넘어서는 현금수요를 지하경제가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통화의 유통속도를 곱해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력소비량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전력을 소모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력 소비량을 토대로 추정한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실제 GDP 규모 간의 차이가 지하경제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모든 지하경제가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석유 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을 사용한 방식은 한계를 가진다. 세무조사나 설문조사 등에 의존하는 방식도 있다. 설문방식은 조사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선택적으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사의 정확도가 응답자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단점도 있다.

학생 여러분들이 새로운 조사방법을 만들어내면 위대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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