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팀이 2002년 월드컵 4강을 달성했을 때 대표팀 감독은 히딩크였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딸 당시 코치는 오서였죠. 히딩크나 오서가 선수를 지도하면서 얻은 수입은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총생산(GDP)에 포함됩니다.
야구선수 추신수와 류현진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고 있는 두 선수의 수입은 한국 땅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나 그에 따른 소득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생산하고 있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민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은 국내든지 해외든지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신수 선수나 류현진 선수의 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에 포함됩니다.
시장 밖 거래는 반영 못해
한 국가의 경제 활동 상태를 진단하는 데 국내 총생산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합니다. 같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직접 하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생각해볼까요. 온 가족이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면 식당 매출이 증가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집적 만들어 식탁에 둘러앉아 먹으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는다는 점에서는 외식이나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나 동일하지만 외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반면 집에서의 식사는 포함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 셈입니다. 청소나 빨래도 식구들이 직접 하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청소업체나 세탁소를 이용하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봉사활동이나 집에서 먹으려고 텃밭에 상추를 기르는 행위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몰래 거래하는 물건이나 마약처럼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품도 시장에서 정식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 활동을 지하경제라고 부릅니다. 땅속에 숨어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경제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생산량 순이 아니에요~!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하자원을 사용해야 하므로 생산을 많이 할수록 남아 있는 자원의 양이 감소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후손들의 경제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은 활발한 생산 활동을 측정할 뿐 생산활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환경오염이나 자원 고갈 같은 피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독감이 유행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불편해 하지만 병원 치료를 많이 받게 되므로 국내 총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국내 총생산은 겉으로 드러난 생산 활동의 양만 측정할 뿐 그 속에 숨어 있는 삶의 질은 따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총생산은 빈부 격차 문제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대기업이 생산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한 반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총생산은 소수 대기업 덕분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 활동이 활발한 것은 맞지만 기업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부진하더라도 전체 경제활동의 합인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국내 총생산은 증가했지만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클수록 선진국으로 간주되며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몇 가지 한계 때문에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이나 복지 수준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많다고 국민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