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 분식집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상상해볼까요. 어느 분식집이 가격을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리면 많은 학생들이 그 집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다른 분식집은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떡볶이 가격을 따라 내릴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경쟁 없는 유일한 생산자
이번에는 다른 분식집이 모두 떡볶이 1인분을 1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 분식집만 1200원에 팔기로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학생들은 그 분식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값을 올린 분식집은 손을 들고 가격을 1000원으로 내립니다. 이처럼 기업 사이에 경쟁이 심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물건을 파는 기업이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기업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앞에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이 단 한 곳뿐이어서 이곳에서만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면 이런 경우를 독점이라고 합니다. 경쟁해야 할 다른 분식집이 없으므로 구태여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려도 학생들은 마땅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으니 그곳에서 떡볶이를 먹을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독점 분식집은 서비스를 불친절하게 하거나 맛없는 떡볶이를 파는 등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 결과 이윤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을 내야 하는 소비자는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시장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독점이라는 점을 악용해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지고 독점 기업의 이윤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독점 기업이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처벌합니다.
진입장벽·특허권 등으로 발생
독점 기업이라고 무조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제조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기업 물건만 사므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로 윈도 시스템을 개발했고 전 세계 컴퓨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품을 생산한 회사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독점 기업이 되면 자만하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경쟁 기업이 없으므로 가격을 턱없이 올리는 방법으로 이윤을 늘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독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기업이 시장이 생겨나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법으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거나 정부에 로비를 해서 기업 허가를 막는 방법을 씁니다.
원료를 혼자 확보하고 있는 기업도 독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을 통해 독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한 회사가 정부에 특허권을 신청하면 수십년 동안 신약을 독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허권을 허용하는 이유는 신약 개발을 위해 쓴 막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특허권이 없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신약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한 개의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때(비용이 적게 들 때) 정부가 한 개의 기업이 생산하도록 독점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사업을 한 곳만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기업이 추가로 철도 사업을 하려면 전국에 걸쳐 철로를 하나 더 건설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게 돼 오히려 비경제적일 수 있다는 판단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생산자 시장 ‘과점’
어느 날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학교 앞 독점으로 운영하던 분식집 옆에 새 분식집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맞은 편에도 새 분식집이 하나 더 개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좋아할 일일까요?
이처럼 시장에 단 몇 개의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과점’ 이라고 합니다. 학교 앞 떡볶이 시장이 독점시장에서 과점시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비록 분식집이 두 곳 늘어나는 것뿐이지만 기업 사이에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면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몇 개의 소수 기업이 공급하는 과점 시장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 시장이나 아이스크림 시장이 과점입니다. 라면, 백화점, 가전제품 등도 과점 시장에 해당합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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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밑줄 친 ‘이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장에서는 상품 공급자가 단 하나밖에 없어 한 기업의 공급량이 시장 전체 공급량과 같다.
(1)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다. (2) 공급자는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 (3) 공급자 간의 담합 가능성이 높다. (4)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개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해설 어느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재화를 한 공급자가 공급한다면 그 기업은 독점기업(monopoly)이다.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 독점은 특허권 등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 생산권을 부여했거나 중요 생산요소를 한 기업이 소유한 경우, 한 기업이 생산할 때 생산비용이 더 낮은 경우 등에 발생한다. 정답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