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제도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3%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19세기 말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았던 인구가 12%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급격한 상승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명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떠나 이미 모든 국가들이 추종하고 있는 보편적인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수단 중 하나는 선거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선거 형태가 자리매김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초기에는 유권자의 표를 직접 돈을 주고 매수하는 행위가 빈번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돈 주고 유권자의 표 매수 영국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한 기록이 17세기부터 목격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1883년 영국의회에서 부정부패 행위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만연했다고 한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19세기 발행되었던 당시 신문들인 <엘리자베스타운 포스트>나 <왓킨스 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유권자의 표의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었다는 등의 언급이 남아 있으며, 당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에 먼저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 보편적인 투표 방식인 비밀투표를 미국에서 처음 도입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밀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치가들은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당초 약속한 대로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돈을 주고 유권자의 표를 사려는 행위가 다소 진정되어 갔다.
소득불평등 키우는 부정선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선거가 바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돈을 주고 유권자의 표를 사는 행위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밀투표로 인해서 약속대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기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즉, 투표를 하러 가지 않도록 유도한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것이다.
앞서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정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20세기 이전과 같이 직접적으로 금권선거를 치르도록 허용하는 곳은 없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교묘한 방식으로 유리한 선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