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원(春園) 이광수(1892~1950)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1917)을 쓴 소설가이다.
이광수의 작품들은 신소설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한국 근대문학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광수는 <무정>과 같은 해에 <개척자>라는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는데,<개척자> 역시 소설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소설 중 최초로 변호사가 등장하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광수는 1924년부터 1925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재생>에서도 윤 변호사라는 인물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1932년 발표한 <흙>에서는 변호사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흙>의 주인공 허숭(許崇)은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인물이다.
고등문관시험, 사법시험 효시
소송대리나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전문인력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근대적 변호사 제도는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고등문관 시험은 조선인이 고등 관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사법과 합격자는 판사 · 검사 · 변호사 임용 자격을 부여받았다.
사법과 시험은 현재 우리나라 사법시험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그 합격자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1925년부터 1943년까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의 조선인 합격자는 3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25년의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 조선인 합격자는 단 1명이었고,1928년에는 합격자가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변호사는 매우 희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등문관시험은 변호사 공급을 규제하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독자들은 여기서 '변호사'와 경제학의 '공급'이란 용어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중 · 고교 교과서는 주로 상품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요 · 공급 이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상품시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가격이 결정되는 엄연한 시장이다.
변호사 공급이 늘면 변호사 가격(변호사 수임료)이 상승하고,공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한다.
고등문관 시험과 같은 자격시험은 변호사 공급을 일정 한도에서 제한시키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변호사 시장을 단순화시킨 위의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변호사 수임료를 나타내고,가로축은 변호사 수를 나타낸다.
변호사 공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 균형은 E0에서 이루어지고,균형가격은 P0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