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 한번 오르면 내릴 줄 몰라．대학등록금이 우리 아빠 혈압이야？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우리 아빠 얼굴에 주름살만 팍팍 늘어．우리 아빠 뻔데기야．대학총장이 보톡스 놔 줄꺼야？이거 아니잖아.”
“학자금 상환제도…! 아아…! 등록금이 비싸니까 돈을 꿔줄 테니 취업 후에 갚아라？ 취업 안되면 안 갚아도 돼？ 내가 돈 못 갚으면 나 잡으러 쫓아 다닐꺼야？ 니네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 웃통 까고 식스팩 보여주면서 말 타고 올꺼냐고．오지호랑 이다해를 잡아．언년이를 잡으라고．왜 불쌍한 대학생을 잡냐고.”
지난 1월31일 KBS 2TV 개그콘서트 ‘봉숭아 학당’에서 ‘세상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형’이 외친 말이다.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대학등록금이 문제가 된 것은 오래 전부터다.
정부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를 도입했다.
기존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매학기 생활비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대출원리금을 갚는 시기도 ‘졸업후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에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학자금 대출 제도를 기화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크게 올릴 우려가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했다.
대학들이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묶도록 한 것이다.
얼핏 보면 대학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갚고，대학이 등록금을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선의로 도입한 정책이 과연 좋은 결과를 낳을지는 의문이다.
⊙ 학자금 상환제，안 갚으면 어떡하나？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4%나 된다.
대학을 졸업한 후 백수는 너무 흔하다.
청년실업률은 적게 잡아도 7~8%대에 달한다.
나머지는 전부 취직이 되냐면 그렇지도 않다．고시 공부를 하거나 군대 가거나 이런 졸업생들은 다 빠진다.
직장을 잡을 때까지 아빠의 가게에서 임시로 일하는 사람도 다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갚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나마 취직이 잘 되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상황이 낫겠지만 하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큰 문제다.
인생의 출발부터 3000만~4000만원의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사회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갚지 않았을 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