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본관 건물에는 사람의 유골로 만든 '오토 아이콘(Auto-icon)'이란 것이 전시돼 있다.
이 오토 아이콘은 유골 주인이 평소 입던 옷을 입히고 머리를 밀랍으로 조각해 만들어졌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라를 대학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무상자 속에 들어 있는 오토 아이콘의 주인공은 바로 공리주의(utilitarianism)로 이름을 떨친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다.
공리주의, 법경제학 싹 틔워
벤담은 젊은 시절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다는 유서를 남겼으며,그가 죽은 후 시신은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골격을 재조립한 후 오토 아이콘을 만든 것도 그의 유지를 따른 것이다. 해부가 살인범에 대한 형벌의 하나로 간주되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놀라운 유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단지 기인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학 발전을 위한 시신 기증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외친 벤담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벤담은 1748년 부유한 변호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서너 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할 정도로 영재였고,15살에 옥스퍼드대를 졸업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얻기는 했지만 법정에서 활동한 기록은 없다.
실무 대신 이론 연구를 택한 그는 정치적으로 급진주의를 옹호했고,영국 법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법개혁의 기본 원리로 제창된 공리주의 철학은 벤담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벤담을 모르는 이들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은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법경제학은 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자도 아닌 벤담이 법경제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벤담에 의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따라서 일생에 걸친 개인의 목표는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된다. 현대 경제학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효용 극대화'가 개인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사회란 개인의 총합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벤담은 또한 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는데,그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도 치밀한 계산이 개입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비용(처벌 등)보다 크면 범죄를 저지르고,반대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간단한 논리인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이렇듯 벤담은 경제학과 전혀 무관해 보였던 범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법경제학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의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1960년대 이전까지 법경제학은 독점금지법 등 경제규제와 관련된 법 분석에만 주로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