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기본소득 지급·연금수령 연령 낮추는 방안 검토
3개월간 무정부 상태 끝내고
이달초 연립정부 구성했지만
과도한 재정지출 복지정책으로
그리스식 채무위기 맞을 가능성
이탈리아가 3개월간의 무정부 상태를 끝내고 이달 초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연정이 실패해 재총선이 치러지면 이탈리아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이탈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게 국제 금융시장의 평가다. 새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780유로(약 98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또 난민 추방 등 ‘반(反)EU’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다.
불안한 재정정책…EU 갈등 고조 우려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동맹’이 손잡은 연립정부는 최근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으로부터 내각 구성 승인을 얻었다. 두 당은 당초 유로존 탈퇴에 찬성해온 경제학자 파올로 사보나를 경제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친EU 성향인 마타렐라 대통령의 반대로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두 당은 온건 성향의 조반니 트리아 토르베르가대 교수를 지명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트리아 후보자는 유로존 탈퇴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승인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탈렉시트 우려는 일단 수그러들었다.
급락했던 밀라노증시는 반등했고, 한때 3%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10년물 간 금리차는 2%포인트대 초반으로 줄었다. 코메르츠방크는 “연정 재개와 함께 56억유로 규모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당분간 국채 금리가 하락세(국채 가격 상승)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불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EU의 긴축정책 반대, 기본소득 도입, 감세, 연금 수령연령 하향조정 등 재정 지출 확대를 꾀하는 오성운동과 동맹의 국정 운영안에 그리스식 채무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현실화하면 재정 불안이 가중되고 EU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2%에 달한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탈리아식 기본소득 도입할까이탈리아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이 많다. 장기적으로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 독(毒)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게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월 780유로의 기본소득 지급 △현재 23~43%인 소득세율을 15% 단일 세율로 통일 △2011년 도입된 연금 개혁안을 폐지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다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이 내용이 현실화하면 연간 약 1000억유로(약 127조원)의 나랏돈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 조달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이 현실화하면 이탈리아가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빈곤선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특히 논란거리다. 핀란드에서 도입 2년 만에 포기하는 등 실험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정책이어서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부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존 공적부조와 별개로 매달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해온 기본소득 실험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핀란드가 내년부터 기본소득제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재정이 많이 드는 데 비해 실업률 개선이나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기본소득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핀란드 빈곤율이 오히려 악화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도 있었다. 스위스 역시 기본소득 지급안을 투표로 부결시켰다. 실업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과도하게 기대면 의존성만 키우게 되는 ‘복지의 부작용’을 경계해서다.
‘세금으로 소득보장’이란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 판정이 났지만 이들 국가가 복지제도를 ‘하향 조정’한 것은 아니다. 핀란드에선 저소득층 소득이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보조금을 주는 ‘역(음)소득세’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근로의식 고취와 소득격차의 자연스러운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유권자들은 기본소득, 단일세 등 나랏빚을 늘리는 선심성 공약에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 미국 코너스톤매크로의 애널리스트인 로베르토 페를리는 “이탈리아 연정의 정책 제안들은 긴축재정 기조인 EU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탈유로, 탈EU 논의가 재발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NIE 포인트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복지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정리해보자. 우리나라 6·13 선거 과정에서의 대표적 선심성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자설지연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