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시간 규제의 의미 얼마 전 서울시 의회는 학원수강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단체는 학생들이 새벽까지 학원가를 배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고 대통령도 같은 취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서울시 의회는 일주일여 만에 학원 영업 시간 자율화안을 백지화했다.
사실 학원들은 영업 시간 제한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원수업을 받으려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영업 시간 제한 규제를 의식하지 않으며, 심지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여론 수렴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지켜지지 않은 규정이라는 목소리는 설 땅이 없었다.
학교가 학생들을 오후 10시, 11시까지 붙잡아 두는 현실에서 만일 이 규정이 엄격히 지켜졌다면 학원들은 대부분 폐업했어야 논리에 맞다.
영업 시간 제한 규정은 학원들에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지만 학원은 날로 번창하고 있으니 그들의 사업 수완이 놀라울 뿐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당국조차 감시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규제를 지키는 순진한 사람들만 극단적으로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규제를 정당화하는 일은 무척이나 낯 두꺼운 일이다.
그런데 '그나마 이 규제마저 없다면 밤을 꼬박 세우는 학원들이 성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옹호하는 이런 논리를 주목해 보자.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논리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 규제에서 기대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제가 존재해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 조항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법률적인 의미와 무관하던가，아니면 그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
⊙ 공부 안하기 협약 교장선생님은 자기 학교 학생들이 내신에만 몰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내신공부에 쏟을 시간을 수능이나 논술에 투자하는 게 학교의 전반적인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내신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다.
철수가 1등급을 받거나 영희가 1등급을 받거나 차별이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중간고사 전에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내신공부 안하기 협약'이라도 맺도록 하고 싶으실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학교 시험문제를 쉽게 내는 전략을 선택한다.
내신공부 덜하기 협약의 교육적 개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선택되는 이 전략은 의도한 바를 성취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