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제도는 초기 획득과정에서의 '불공정'문제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부패한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나 내부정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줄곧 제기됐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아쉽게도 없다.
과거의 재산축적 과정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어느 선까지 불의를 시정할 것이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벌어졌던 '불의의 시정'은 또다른 부패를 양산할 가능성도 크다.
부정한 사유재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인류의 실험은 불행히도 실패로 끝났다.
자본주의 사회로 복귀한 옛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금의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다.
자본주의 발달사는 재산 축적과정의 '불공정'문제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선진국일수록 공권력 부패가 줄어들고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우리 사회도 경찰 세무 공무원 등의 부패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경유착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도 감소하고 있다.
초기 단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불공정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라기보다는 봉건적인 수탈관계가 잔존해있던 과거 제도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왕조와 봉건 시대의 왕과 귀족들은 경제권력 뿐만 아니라 아예 타인의 인격을 지배하기까지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