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

시장은 시장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장소이다. 우리는 이런 시장을 기초로 한 경제 시스템을 '시장경제(market economy)'라고 부른다.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없을수록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주 접하게 된다. 맞는 말이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바로 정부가 없으면 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