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
오 교수의 복싱 경제학 5강

정부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

생글생글2022.03.06읽기 3원문 보기
#시장경제#시장 실패#재산권#시장만능주의#정부 개입#정보 비대칭#외부성

시장은 시장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장소이다. 우리는 이런 시장을 기초로 한 경제 시스템을 '시장경제(market economy)'라고 부른다.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없을수록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주 접하게 된다. 맞는 말이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바로 정부가 없으면 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북한에도 '시장'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장경제'가 생겨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지난 칼럼과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했다. 북한에도 시장은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시장경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시장경제가 존재하려면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와 권위로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종종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은 절대 완전하지 않다. 시장도 종종 실패한다.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관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도 있다(Governments can sometimes improve market outcomes)'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실패'를 복싱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전설적인 복싱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번 사람은 프로모터 돈 킹이다. 그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왜 프로복싱 선수들 중에는 다른 격투기 선수들보다 문신을 한 선수가 적은지 등에 대한 의문을 영상을 통해 풀어 보기를 바란다.

오철 교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기술혁신이 주 연구 분야다. 국제 유명 학술지(SSCI)에 기술혁신 관련 논문을 다수 등재했고, 기술보증기금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역 프로 복싱 트레이너로서 프로 복싱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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