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보이지 않는 손#자생적 질서#정부 개입#외부성#파레토 효율성#분배적 정의#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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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기출문제 풀이
성균관대학교 2009학년도 수시 2－2 인문계(오전) 논술풀이
2009.05.13
정부의 개입은 藥이냐 毒이냐
⊙ 제시문 및 논제[문제 1] 아래 제시문들을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오.
<제시문 1>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경제적 행위는 외형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일정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인간의 행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며，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준칙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분업과 교환을 토대로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그러한 인간행위의 보편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 예는 시장경제 질서이다.
질서를 잡는 주체가 없어도 시장경제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스스로 질서가 형성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생겨난다.
질서를 만들어 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제시문 2>
국제무역은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백(百)차선 고속도로와 같다.
만약 그 고속도로가 완전 무료이고，정지신호등，속도나 크기 제한 혹은 차선표시까지 없다면 힘 있는 경제권에서 온 거대한 트럭들에 장악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농부의 소형트럭，방글라데시의 손수레나 인력거는 도로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교통법규와 교통신호 그리고 교통경찰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승자독식'의 법칙은 가장 가난한 사람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시장은 경제적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만다.
마찬가지로 국가 내의 시장도 빈곤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통제가 없으면 가진 자들이 손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제한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의 악영향은 극빈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을 포함한 저가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고，환경을 보호하는 설비와 공정에 드는 돈을 아끼려고 공기와 물，토양을 오염시키며，해롭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홍보하려고 기만적 상술과 광고를 동원하는 기업들의 모습에서 매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외면하는 모든 경제부문에서 그 악영향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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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의 시장에서는 개인들 간의 교환이 효율적이지만，이것만으로는 효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
인간이 사회에서 공존할 때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부성이 발생하며，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정책은 시장의 자연적 질서를 해치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똑같이 정당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
덧붙이자면，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배적 정의가 필요하며，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도 필요하다.
파레토 효율성만 달성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재정학의 견해는 사회적 공존에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하였고，그래서 규범적인 면에서나 실증적인 면에서 실패할 것이다. 사회정의에 대한 분별이 없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구현될 수 없으며，민주사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 파레토 효율성 : 시장경쟁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상태로，사회구성원 중 누군가의 후생 감소 없이는 추가적인 사회후생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함.
<제시문 4>
세계화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으며，동시에 정치적인 측면을 가진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억제하자는 주장은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 상실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개인의 자연적인 욕망을 억압하며，당연한 경제활동을 범죄로 만들고，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정치적 결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더욱 촘촘한 규제와 수많은 법들을 양산하게 마련이다.
이 점은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잘 알려져 있다.
세계화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민주적 권리，특히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권리인 자신의 관심사를 돌보며 휴식하는 권리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과 같다.
아침식사로 30여종의 시리얼 중 무엇을 먹을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중요한 자유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견해의 차이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문제로 삼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쓰라린 경험이 확인해 주듯이 (세계화에 의해 제공되는 국경을 초월하는 선택의 가능성을 제거하는데 불가결한) 국가권력의 확장은 사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 자유무역이 그보다 더 중대한 가치들을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십억의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끌어내는 것，개인의 선택과 발전의 기회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자유 시장경제는 그 본성상 글로벌한 것이며，인류의 모험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모험이다.
[문제 2]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쪽을 비판하시오.
<자료 1>
1920년대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과잉생산，제한 없는 자금대출，무절제한 주식 투기 등은 1929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가져왔다.
1933년 취임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채택하여 경제공황에 대처하였다.
<자료 2>
영국은 전후 정부주도의 산업육성정책，공공부문의 비대화 등으로 경제적 생산성의 하락과 수출시장의 감소를 겪었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수상은 경제규제 완화，공기업 민영화，재정지출 삭감 등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다.
[문제 3]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을〔문제 1〕의 제시문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 자료 연도 : 2000~2008년
* 조세부담률 : GDP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
* 범죄율 : 인구 10만명 당 피살자 수
* 기대수명 : 출생 시 기대수명
* 투명성지수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부패가 전혀 없는 경우 10점임.
[문제 4] 현대사회는 대규모 빈곤，생태위기，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사회갈등의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 현상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술하되，아래의 핵심어들을 모두 활용하시오.
→ ▲친환경상품 ▲탄소배출권 거래 ▲규제와 감시▲ 국제협약(교토의정서 등)
* 탄소배출권 : 온실가스의 대표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목표를 가진 각 국가 (혹은 기업)는 허용된 탄소 배출량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그렇지 못한 국가 (혹은 기업)에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판매할 수 있음.
⊙ 논술 경향
성균관대 논술고사는 2008학년도에 출제되었던 '통합 교과형 논술'을 지향하며 올해도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지난 5월10일에 치러진 2010학년도 대비 모의논술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이 출제되었다는 소문이다.
성균관대는 논술고사를 통해 독해능력，비판적 평가능력，자료의 분석능력，서술능력을 평가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을 관통하는 제시문과 자료를 선정하며，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어려운 지문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크게 4개의 제시문 3~4개의 그래프나 도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입장별로 분류하고 핵심논지 파악하기，제시된 그래프를 이용하여 한 입장을 선택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하기，그래프에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문을 이용하여 설명하기，제시된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2008년도에 치러진 모의논술부터 2009학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고 성균관대 논술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학습해야 할 것이다.
2010학년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학교가 바로 성균관대이다.
작년의 경우 수시 1차에서 정원이 50명인 '리더십 특기자전형'을 특기자，특별전형의 정원 626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수시 1차는 내신 위주，2차는 논술 위주로 선발한다.
정시에서 수능 우선선발을 70%로 확대했지만，전체 정원의 60%를 수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1차에서는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와 비교과，면접으로 1033명을 선발한다.
2010학년도에는 사실상 논술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영어지문과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데 비해 성균관대는 기존 유형을 고수한다.
최근 성균관대 입학처장의 언론사와의 면담내용을 보면 수시에서의 수능최저 기준이 높아졌더라도 기존에 면접을 실시하던 전형을 논술전형으로 바꾸고(과학인재전형)，논술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논술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제시문 분석
제시문들은 모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어떤 시선을 서술하고 있는데，비교적 짧고 간단한 내용들이므로 독해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다.
먼저 <제시문 1>은 인간 행위가 무질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며 보편적인 규칙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혼란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인데，시장경제 질서가 대표적이다.
겉으로 보기에서는 혼란스럽고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질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제시문 2>에서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적절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승자독식의 법칙으로 인해 세계시장이 경제적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국내 시장에서도 가진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이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는 극빈국과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외면하는 악영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제시문 3>은 파레토 효율성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존을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필요한데，시장의 질서만으로는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실현시키는 공공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4>에서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주장은 국가권력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화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개인의 선택과 발전의 기회를 창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비해 세계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국가권력의 확장으로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 논제 분석
[문제 1]은 제시문들을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하여，각 논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제시문은 크게 정부의 역할을 긍정하느냐，부정하느냐로 구분되는데，<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부정적으로 보며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제시문 1>에서는 시장경제 질서는 자생적 질서이므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스스로 조정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제시문 4> 역시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확장을 가져오며，국가 권력은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이므로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제시문 2>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를 통한 적절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한이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는 극빈국과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외면하는 악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3>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질서는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바람직한 사회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정부의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보지만，<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된다.
[문제 2]는 제시된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하여 [문제 1]에서 정리한 두 입장 중 한 쪽을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표들은 비교적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의미 도출보다 각각의 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자료 1>을 보면，정부의 개입이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2>에서는 규제의 강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연평균 성장률이 높고，규제의 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연평균 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자료 1>은 정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근거가 되며，<자료 2>는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정부의 역할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면 <자료 2>를 활용하고，정부의 역할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면 <자료 1>을 활용하면 된다.
[문제 3]에서는 표에서 보여주는 현상을 제시문과 연관지어 설명해야 한다.
일단 표는 스웨덴，독일，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스웨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이고 미국은 그렇지 않으며，독일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 지표의 의미를 도출할 때에는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미국 지표의 의미를 도출할 때에는 정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활용하면 되겠다.
스웨덴은 사회보장지출이 높은 반면 조세부담률이 세 국가 중 가장 높다.
강한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빈곤과 빈부격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지니계수와 범죄율이 가장 낮으며 평균수명과 투명성지수가 가장 높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지니계수가 0.41로 세 국가 중 가장 빈부격차가 크며 범죄율이 높고 투명성 지수도 낮은 편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시장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두 나라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스웨덴이 미국에 비해 9，141달러나 낮은데 이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깨고 효율성을 저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독일의 경우는 조세부담률이 미국보다 높지만 스웨덴보다는 낮다.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인데，사회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이지만，1인당 GDP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4]는 제시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문제들이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합리적 규칙과 통제，시장 스스로 만드는 자생적 질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친환경 상품과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면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일종의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친환경 상품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한다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와 감시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온전히 시장에만 맡겨두면 이해관계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어느 한 국가라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이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고，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핑계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협약에 그치지 말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동반되어야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라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김은희 S · 논술 선임연구원 lovemin@nons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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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맞붙은 '고전학파 vs 케인시안'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고전학파와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학파의 경제학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자율 vs 규제, 긴축 vs 성장 등 경제 이슈를 두고 두 학파가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한 이론도 완벽할 수 없기에 양자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는 것이 경제학의 발전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