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노사관계 꼴찌 수준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경제 규모 세계 12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노동분야 경쟁력은 거의 꼴찌다.
매년 세계 각국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노사협조 분야에서 조사대상인 139개국 가운데 138위에 그친 것을 비롯해 △고용 경직성(90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 △임금결정의 유연성(38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낙제점이었다.
노동자 한 명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가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도 생산성본부의 조사 결과 세계 33위 수준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시장 유연성 종합 평가에서도 한국은 131위(2007년 기준)에 머물렀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업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과 해고가 까다로우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정부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업 권한에 제약을 둘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노동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해 실업이 늘어난다.
반면에 임금은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고임금 구조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 11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뛸 때 생산성은 연평균 3% 높아진 데 비해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대로 한국은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3%였으나 실질임금은 4.4% 늘어 임금이 생산성을 앞질렀다. 덜 일하고 더 받은 셈이다.
⊙ 퇴조하고 있는 노동운동
이처럼 노동경쟁력이 낮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투쟁적 노조 문화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조합은 자본의 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자가 단결해 근로조건의 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노조와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조와 노동운동은 퇴조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 숫자가 줄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노조가 이처럼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는데 구태의연한 정치투쟁에만 치중해 노동자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정치적 · 전투적 노조주의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벌인 극한 파업 사례에서 보듯 사용자(기업)와 노동자 간 노사(勞使)관계를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勞政)관계로 변질시켰다.
노조는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실생활 향상과는 별 관련이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시키려 했다.
또 비민주적 운영과 노조 집행부의 부패,현대차 노조처럼 노조원 자녀를 우선 고용하도록 사측에 압박하는 노조 귀족주의적 행태도 많은 노동자들을 실망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