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1 기출문제
논제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논제만 잘 읽어도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2005학년도 동국대 수시 1학기 논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제시문 를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다．제시문들은 논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공동선과 연관되어 있는 글이다．따라서 제시문의 내용을 공동선 실현과 연관지어 독해하면서 이를 실제 논술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는 현재의 시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밝히는 것이다．이는 먼저 현재 사회에 대한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현재 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어떤 가능성들이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므로,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의 형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그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매우 피상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를 적용해 제도를 마련하고,의식을 개혁하자는 식의 캠페인성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어렵다．이는 무엇보다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현대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적인 논제 해결을 위해 제시문을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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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에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 중 두 가지 원리(원칙)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개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광범위한 체계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첫 번째 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로 절대적인 것이며,모든 시민 사회의 기본적 전제가 된다.
롤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자유를 허용할 것이며,그 자유는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경우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분배받게 될 것이고,그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등은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에 롤스는 두 번째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둘째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그것들이 사회 전체,특히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지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롤스는 그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두 번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제된 다음 각자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이 우연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