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중략)
<A>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B>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지문 키워드]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철수 쌤은 ‘문제 상황-문제의 원인-문제 해결법-문제 해결 결과’라는 글의 전개 방법을 염두에 두었다가 해당 글을 접하게 되면 활용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a로 bㄹ 수 있다’는 문장 구조는 a는 문제 해결법, b는 문제 상황 또는 해결결과를 말하는데, 지문에서도 이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 상황과 그 해결법을 설명하고 있다. 비용은 데이터의 생성, 즉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과 데이터의 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문에 제시된 것은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이다. 문제 해결 결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수 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글을 읽는다.
[지문 키워드]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은 죽는다’와 ‘홍길동은 죽는다’라는 정보 사이에 연결이 자연스러우려면 ‘홍길동은 인간이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철수 쌤은 정보와 정보 사이에 숨겨진 정보를 생각하며 읽는 버릇이 있다. 지문에서도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된다는 설명을 읽으면서 숨겨진 정보를 생각했다. ‘이동’과 ‘집중’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다. 그 결과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것은 이동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아가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는 것의 의미도 자기 쪽으로 이동시키기만 할 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이해했다.
[지문 키워드]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양면성이란 한 가지 사물에 속하여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면도 있다는 것이다. 철수 쌤은 이를 염두에 두었다가 해당하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버릇이 있다. 지문에서도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가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에 대해 대립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④에서 비록 ㉯가 [A]에 언급되어 있지만 [B]의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 ㉱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을 [B]의 입장에서 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