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호찌민과 마오쩌둥… 번영은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경제 체제가 만든다"
시장경제 길라잡이

"국민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호찌민과 마오쩌둥… 번영은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경제 체제가 만든다"

생글생글2017.08.31읽기 5원문 보기
#시장경제#공산주의#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개혁과 개방#농지개혁#자본주의#경제체제

<15> 시장이 곧 답이다

(좌) 호찌민 (중) 마오쩌둥 (우) 덩샤오핑19세기 중반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찌민이 태어났다. 그는 나중에 베트남의 영웅으로 존경받는다. 그 주된 이유는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았으며 청렴하고 도덕적인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바친 지도자 호찌민. 그런 그가 이끄는 베트남의 모습은 어땠을까?청빈했던 호찌민 치하의 가난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의 경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호찌민은 과감한 농지개혁과 외교활동을 펼쳤다.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중국, 소련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하지만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다. 호찌민은 공산주의 이념을 통해 베트남의 모든 국민이 잘살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호 아저씨’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베트남 국민에게 친근한 지도자였으며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풍요만큼은 죽을 때까지 이뤄내지 못했다. 2011년 베트남은 세계 경제 순위가 151위에 불과했다. 이는 단순히 지도자의 청렴결백함이 경제를 살리는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권력을 통해 그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은 호찌민. 자신의 일생을 조국과 함께한 호찌민. 이런 그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린 시절 호찌민의 이웃 마을에는 베트남의 유명한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판보이쩌우가 살았다. 판보이쩌우는 베트남 역사에 심취한 호찌민에게 근대화된 일본에 대해 공부해볼 것을 권했다. 하지만 호찌민은 일본에 기대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거절했다. 만약 호찌민이 판보이쩌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베트남은 전혀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2500만명을 굶겨 죽인 마오쩌둥마오쩌둥은 중국 내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다.

20년간 입은 잠옷은 73곳이나 누더기로 덧댔을 만큼 청렴했다. 또한 혁명, 정치, 군사, 이론, 역사, 철학, 전략, 사상, 시, 서예 등에서 마오쩌둥은 최고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많은 정치운동을 벌이면서도 결코 정적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존경받는 지도자 마오쩌둥이 이끌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지독한 가난과 혼란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중국 경제를 암흑으로 몰고 간 ‘대약진운동’을 추진했다.

농공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부흥정책이었던 대약진운동은 2500만 명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문화대혁명은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마오쩌둥의 집념이 이끌어낸 최악의 결과물이었다. 공산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마오쩌둥이 중국을 근대적인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한 노력은 참혹한 결과만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의 경제는 극도의 빈곤상태로 몰락했다.

시장경제에 눈뜬 베트남과 중국반면 마오쩌둥과는 다른 길을 택해 중국을 경제적 번영의 반석에 올려놓은 지도자도 있다. 덩샤오핑이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닦으며 제2의 건국자로 불린다. 마오쩌둥이 중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라면, 덩샤오핑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지도자다. 덩샤오핑은 꽉 닫힌 중국 체제에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도입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과 개방은 공산주의의 폐쇄된 경제체제로 침체돼 있던 중국 경제의 숨통을 틔워 주었다. 그리고 개방된 자본주의체제로의 변신은 중국을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 이끌었다.

호찌민이나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지도자의 자질과 청빈함만으로는 결코 국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장경제 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만이 국가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할 뿐이다.생각해봅시다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조상, 비슷한 지력을 가졌다. 그런데도 남북한의 경제력은 46배나 차이가 난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람 차이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어떤 가치체계를 갖추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최승노 <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choi3639@gmail.com >

AI 퀴즈

이 기사로 1분 퀴즈 풀기

객관식 3문항 · 즉시 채점

광고Google AdSense — 728×90

🔗 본문 속 개념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아프리카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시장경제를 제국주의로 잘못 이해한 탓이죠"
시장경제 길라잡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시장경제를 제국주의로 잘못 이해한 탓이죠"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 후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선택했으나, 이는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더 심각한 빈곤에 빠지게 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본질적으로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며,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도입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이 필수적이다.

2018.07.05

최승노 박사의 시장경제 이야기 (4) 재산권은 경제행위의 근본
시장경제 길라잡이

최승노 박사의 시장경제 이야기 (4) 재산권은 경제행위의 근본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노동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보장받을 수 없어 경제활동의 의욕을 잃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조선시대 농민들이 게을러 보인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 부재로 인한 것이며, 같은 조선인이라도 재산권을 인정받은 연해주에서는 부지런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017.05.18

"정부를 통해 평등을 달성하려 말라…선택할 자유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Book & Movie

"정부를 통해 평등을 달성하려 말라…선택할 자유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정부개입주의가 경제 위기를 초래했으며, 개인의 선택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시장 발전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먼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강화하면 오히려 자유가 파괴되므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강조한다.

2015.03.26

자본주의는 창의·혁신을 통한 기술진화로 인류를 빈곤에서 구출해냈다
Book & Movie

자본주의는 창의·혁신을 통한 기술진화로 인류를 빈곤에서 구출해냈다

자본주의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기술 진화로 인류를 빈곤에서 구출했으며,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된 유일한 체제로서 일반 대중의 삶을 개선시켰다. 미제스는 독점이나 부익부 빈익빈 같은 자본주의 비판이 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 주장하며,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나 정부 간섭 체제에서는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을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2015.06.04

"철길을 놓고 그 위에 달릴 기차를 만든 지도자였다"
Book & Movie

"철길을 놓고 그 위에 달릴 기차를 만든 지도자였다"

김일영의 저서 '건국과 부국'은 1948년 건국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책으로, 이승만이 무경험의 혼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한 '철길 닦기'를 이루었다면 박정희는 그 위에서 산업화를 통해 실제 번영을 이룬 '기차 운행'을 했다고 본다. 저자는 광복 이후 공산주의와 봉건체제를 모두 거부하고 근대 민주국가를 건설한 대한민국의 성취가 같은 시기 다른 신생독립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음을 강조한다.

2015.05.14

광고Google AdSense — 728×90 또는 9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