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행복한 미래위한 초석
세금에도 '공짜 점심'은 없어
'스노볼(Snow Ball · 눈덩이).'
'책임지는 부자(Responsible Wealth)' 모임을 주도하며 상속세 폐지 반대와 공평 과세 캠페인 등을 펼쳐 전 세계에 선풍을 일으킨 워런 버핏의 자서전 제목이다.
눈덩이를 만들 때 처음부터 단단하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공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조금만 굴려도 빠르게 커지면서 단단해진다.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자서전에까지 이런 제목을 붙였고, 실제로도 대단한 수익률을 올려 '투자의 귀재'로 불린다.
#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대가
이처럼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워런 버핏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
각자의 소득 수준에 알맞게 내는 세금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이자 국민이 누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는 성실 납세는 애국이며, '책임지는 부자'를 통해 세금은 미래의 투자라는 것을 널리 퍼뜨리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투자는 나중에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일컫는다.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독서나 여행을 하며 지식을 늘리는 것도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가꾸기 위해서다.
그리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망, 휴대폰과 반도체 등 정보통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자리에 우뚝 선 것도 국민의 성실 납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의 연구 · 개발(R&D) 예산과 기금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이 기꺼이 낸 소중한 돈을 국가가 시의적절하게 투자해서 거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령화로 재정 수요 급증
세금은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곳곳에서 소중하게 쓰인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금의 쓰임새는 더 많아지게 된다.
국가가 한푼의 세금이라도 헛되게 새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탈세를 적발해 세원을 늘리려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닥뜨리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저출산을 야기하고,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