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마이 시스터즈 키퍼 소녀 케이트(소피아 바실리바 분)가 백혈병에 걸리자 가족들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엄마 사라(캐머런 디아즈 분)는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성공한 변호사의 삶마저 포기하고 오직 케이트에게 집중한다. 하지만 케이트의 병세는 점점 악화돼 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 골수이식을 받는 것뿐이다. 기증 대기자가 수없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케이트 가족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지만 불행히도 이들의 조직은 맞지 않는다. 이때 의사는 부모보다도 형제의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높다고 귀띔한다.
국내에는 ‘쌍둥이별’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소설을 영화화한 ‘마이 시스터즈 키퍼’의 앞부분이다. 이 영화는 아픈 언니의 치료를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동생 안나(아비게일 브레스린 분)가 자기 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안나는 제대혈, 백혈구, 줄기세포, 골수 등을 케이트에게 주며 유년시절 대부분을 회복실에서 보내게 된다.
맞춤형 아기를 선택한 사라
2009년 개봉된 ‘마이 시스터즈 키퍼’는 ‘맞춤형 아기’가 부모를 고소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재를 다루며 개봉 전부터 이목을 끌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의도로 아이를 낳고, 아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옳으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안나는 피소 사실을 알고 흥분하는 엄마에게 “내 몸에 대해선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따진다.
장기이식은 공급은 제한적인 데 비해 수요가 절대적으로 큰 재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인구는 6월 말 현재 2만3000여명에 달하지만 최근 1년간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인 3900여명에 그쳤다. 급성 백혈병이나 악성림프종처럼 유전자가 일치해야 하는 혈액질환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25%인 반면, 친족이 아닌 타인과 일치할 확률은 2만분의 1로 극히 낮다. 사라 역을 맡은 캐머런 디아즈는 인터뷰에서 실제 자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기꺼이 맞춤형 아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기자 순위에 밀려 기증을 받을 수 없고, 가족 모두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혈모세포도 이식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맞춤형 아기’ 제안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라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맞춤형 아기’는 아직 영화 속 이야기
사실 ‘맞춤형 아기’는 영화 속 의사의 말처럼 ‘공식적으로는 절대 제안할 수 없는 일’이어서 환자들은 기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능한 인맥을 동원해 검사를 받게 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기증자를 구하고, 운 좋게 조직이 맞기만 하면 큰 웃돈을 주고 장기를 사게 된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 등을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기증자의 장기 적출비용 정도만 가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금전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다보니 규제의 눈을 피해 장기를 불법 매매할 수 있는 암시장(black market)이 만들어진다.
통상 암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형성된다. 주로 정부가 가격규제, 특히 최고가격(ceiling price)을 정할 때 나타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특정한 상품의 매매가격을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 이하로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최고가격을 정해 놓으면 시장에서는 균형점을 벗어난 곳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결국 공급부족(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프1>에서 아무런 정부규제가 없다면 시장균형은 생산자의 공급량과 소비자의 수요량이 일치하는 E에서 형성된다. 시장균형가격은 Po이고 균형량은 Qo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상품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Pa에서 시행하면, 생산자의 공급량은 Qs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의 수요량은 Qd로 증가한다. 그렇다면 이때 ‘Qd-Qs’만큼의 공급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상품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Pb의 가격을 주고서라도 재화를 구입할 용의가 있고, 이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암시장이다. 재화는 설정된 최고가격은 물론 규제 전 가격인 Po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장기나 담배, 술과 같이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라면 암시장이 형성될 이유는 더욱 충분하다. 즉,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암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