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런데 2007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축제'를 앞두고도 분위기가 썰렁하기 이를 데 없다.
후보자 수는 사상 최대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쏠려 있을 뿐 정치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선거 때는 보통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각각의 공직 후보자를 매개로 표출된다.
유권자들이 대화와 토론 및 설득의 과정을 거친 뒤 그 중 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으로,이는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축제'라고 이름 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한 표씩 행사한다는 '민주주의적 형식'이 곧바로 올바른 정치라는 '내용'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게 그동안의 역사와 경험이 알려 준 교훈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면 몸을 낮춰 대중에게 아부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선심성으로 남발한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때 이를 바로잡는다며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결성돼 부적격 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뽑힌 '새 인물'들도 구태 정치인들과 똑같이 타락하기까지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는 '노사모' 등이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현실 정치 참여를 내세우며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그 결과 이른바 '참여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5년 동안 그들 중 일부가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했을 뿐,대다수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토록 민주화를 열망하던 국민들이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도 '축제는 없다'며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 대안 찾아야 하나 그렇다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버리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가.
사실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인류가 고안해 낸 정치 체계 중 '가장 나쁘지는 않은,즉 차악의 제도'이기는 하다.
인류가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것은 서구의 시민혁명 이후부터다.
물론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시민이 '민회'라는 공론의 장에 나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면서 공동의 의사를 도출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서다.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데모크라시(democracy)라는 말 또한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인민의 지배)'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반 쪽짜리였지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성인 남자들만의 민주주의였으며 여자와 노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