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은 예전처럼 약국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석면 의약품 파동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광고를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9일 석면 오염 우려가 있다며 120개 제약사의 1122개 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주일 후 이 중 24개 품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취소했다. 인사돌은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된 탤크 원료를 쓰기는 했지만 이 제품은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도 않았고 시중에 이미 깔린 제품은 탤크를 쓰지 않은 제품이었다.
식약청은 발표 당시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도 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소비자 불안해소 차원에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먹어도 해가 되지 않지만 오로지 '꺼림칙'하다는 이유로 거액의 돈을 투자한 관련 제품은 모두 폐기됐다. 제약사들은 매출에 타격을 받았고 인사돌 같은 광고까지 집행해야 했다. 지난번 멜라민 파동도 비슷했다. 중국에서 멜라민이 '과다 함유'된 분유가 문제였다고 해서 멜라민이 극소량 들어간,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모든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것도 문제다. 물론 우리는 최대한 안전해야 할 권리가 있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신체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신체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유해한지，인체에 유해한 기준은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아쉽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다. 쓰레기 만두 파동，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우지(牛脂) 라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기업들은 도산했거나 한때 시장에서 매장되다시피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다. 극지방의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나 설산(雪山)이 맨 몸뚱이를 드러낸 사진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린란드가 과거에는 사람이 농사를 짓던 푸른 초원지대였다면 지금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지구는 너무 추웠지 않았을까.우리는 환경 문제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환경단체와 언론은 무엇인가를 터뜨려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때로는 사소한 문제를 과대포장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실험 결과와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문제는 과도한 반응이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점이다. 무엇이든 비용이 발생하고 건강이나 환경도 비용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인간의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히스테리적 반응이 오히려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방해하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늘은 환경문제의 경제학을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