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 철
< 한양대 교수·신문방송학 >
☞ 한국경제신문 4월22일 A35면 지난해 인터넷을 달궜던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한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논란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인터넷이란 새로운 미디어가 자리잡고 있다.
IT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이 인터넷이란 하드웨어는 막강하게 구축해 놓았지만 그 안에 담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미디어 지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터넷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 중인 유사언론 매체가 무려 1000여개에 이를 정도다.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은 각각의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유사환경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고 해석될 때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펼치는 게 가능해진다.
하지만 미디어가 많아야 한다는 이유와 많아진 미디어가 가져다 주는 효과가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인지 각기 다른 유사환경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대한 만큼의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할 뿐더러 진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부작용이 커지는 것이다.
'미네르바'가 낳은 후유증의 핵심은 바로 우리 사회의 '신뢰 상실'에 있다.
법원의 판단은 그것대로 존중돼야 하겠지만，미디어 본연의 자세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신뢰 상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고양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데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수한 온 · 오프라인 미디어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미디어의 규범적 가치도 전과는 달리 해석하게 만든다.
새로운 판도에서 미디어의 사회적 좌표가 어딘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입법기관으로，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로 넘어가 의견을 수렴 중인 미디어법이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나 여론을 내세우기보다 시장적 관점이나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또 미디어계의 전체적 기반에서 재편되거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미디어계는 이미 지반이 바뀌었다.
바뀐 지반에서 미디어의 재편과정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양계초는 변화에는 자변(自變)과 타변(他變)이 있는데，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고 이뤄내는 것，즉 자변이 타변보다 좋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