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황 <명지대 교수·국제통상학>
☞ 한국경제신문 11월 17일자 A39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20개국 정상이 참가한 세계 금융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세계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 노력과 금융시스템 개혁 추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나 동상이몽도 컸다.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무역 자유주의의 보루를 지키고자 했고，유럽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금융시장에 규제를 강화하려 했다.
회의 전에는 브라운 영국 총리에 이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신(新)브레턴우즈 체제를 주창했고，이명박 대통령도 기존 통화 체제의 대대적 개혁이나 새로운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안정포럼을 확대한다는 합의는 이뤘지만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할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1930년대 세계 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원인이 기존의 부적절한 금융시스템 운용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체제를 세우려면 '옛' 체제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1944년 서방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라는 작은 도시에 모인 것은 2차 대전 종전 후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전후 경제 재건과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IBRD)을 창설했고，무역 활성화를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했다.
환율과 통화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했다.
금 1온스(약 31g)와 35달러를 교환 비율로 고정해 두고 달러를 국제무역의 기본 통화로 정함으로써 이른바 금본위 고정환율제도의 브레턴우즈 체제를 탄생시켰다.
결과적으로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는 호황기를 누렸다.
그런데 1960년대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금－달러 교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됐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힌 달러－금 교환을 중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종식됐다.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바뀌면서 IMF는 환율 자체의 변동보다는 회원국들의 통화관리 안정화에 주력하게 됐다.
외화 지불 능력이 소진된 1980년대 남미 국가들과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서방 선진국 중심의 획일적인 처방을 주입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기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금융위기를 겪는 곳이 몇 나라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권이 송두리째 자금과 신용 경색의 회오리에 빠지게 됐다.
IMF가 기금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지구촌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