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섭
<서울대 교수·경영학> ☞ 한국경제신문 11월 3일자 A38면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쌀 직불제 논란은 세계화 안전망의 재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2005년 현재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43.5%에 달하는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요체로 하는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조세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세계화는 단기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고통을 가져온다.
도태 산업이 발생하고 실직자가 늘어난다.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
그렇기에 세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과 좌절을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은 시장 개방을 반대할 것이다.
'세계화는 절대악'이라는 무책임한 반대론자들의 선동에 열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개방으로 큰 타격을 입을 농민들을 돕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은 오용과 남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은 작년 초에 벌인 직불제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99만여명의 수령자 중 무려 3분의 1에 가까운 28만여명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이렇다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 수령자들 중 4만명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적발했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 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도 문제가 많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빈곤 계층에 대해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수는 수급자인 155만명보다도 많은 160만명에 이르는 반면 부정수급자는 매년 45% 정도씩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 생계비 부정수급자는 2004년 2792가구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서 2007년에는 8654가구까지 늘어났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부천·김포지역 관내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2003년도의 경우 78명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401명으로 늘었다.
부정수급액도 2003년도에는 2700만원 선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4억4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제도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급여 수급 사기 전문 브로커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