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칼럼 양봉진 한국경제신문 비상임논설위원 · YSK 대표 >
☞ 한국경제신문 2006년 5월15일 A39면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후보들 모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의제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떻게(How to)'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 '청년실업 퇴치'라는 더 까다로운 공약까지 내걸고 있지만 제한된 정책수단밖에 없는 지방정부들이 '준비 안 된' 청년들의 실업까지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더욱이 일자리 없는 세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의 종말(End of Work)'을 쓴 제러미 리프킨은 기계가 사람보다 양의 털을 더 정교하게 잘 깎는 '농부 없는 농장(farmerless farm)'시대를 묘사하고 있을 정도다.
건설근로자와 중장비,의사들과 자기공명촬영(MRI)장치,자동차 조립 라인의 숙련공과 로봇들은 이제 '귀한 몸'이 되어버린 '노동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숙명적 라이벌들이다.
"그 운명적 대결구도의 승자는 기술과 기계일 수밖에 없다"는 게 리프킨의 주장이다.
특히 청년실업은 중앙정부의 인력수급 및 교육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요즘엔 지방대 의대 들어가기가 상위권 전공의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은 '의사보다 똑똑한' 의료기구들의 출현과 '공급과잉'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의사들을 거리의 실업자로 내몰지 모른다.
캐롤린 우 미국 노트르담대 경영대학장은 "미국 교육시장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공급은 2006년 현재 1200여명이 모자라고 2012년에는 2400여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신규공급 부족으로 새로 재무관리 박사학위를 받은 '병아리' 교수의 연봉수준은 2003년 기준 10만2400달러에 달해 조교수(9만3300달러)는 물론 부교수(9만7400달러)보다 높고 일부 대학에서는 정교수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고 우 교수는 덧붙였다.
'새 경영학박사 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다.
사람 값이야말로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그 값이 오르내리는 시장임을 잘 설명하는 보고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인력수급 및 교육 등은 중앙정부 몫이라고 해서 지방정부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외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앨라배마 주지사는 일자리를 만든 대표적인 '지방정부' 지도자다.
앨라배마 주지사가 한 일은 현대자동차를 끌어들인 것이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보다 더 빛나는 일자리 창출은 없다.
이에 자극 받은 옆동네 조지아 주는 기아자동차 끌어들이기에 바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