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될까.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발표수치가 달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548만명(36.6%)으로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855만명(55.9%)으로 정부보다 무려 300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통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와 노동계 통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선 비정규직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형태상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또는 계약직)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 △특수고용 등에 대해서만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시적 혹은 시간제 근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기업들은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논쟁화하기 위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 숫자를 보든 간에 최근 수 년 동안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만큼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느냐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유지하느냐,예를 들어 철밥통 현상 등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해야 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