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워지고 벚꽃도 만발한 봄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은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내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나 3학년 1학기 내신은 입시에서, 그 중에서도 수시에서 중요하므로 열심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신 준비가 끝이 났다면 논술은 꾸준히 써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논술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논술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해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건상 학생들의 글을 모두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을 미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 2011년 홍익대 수시 1차 논술 마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진 연쇄살인범 스탠리 윌리암스의 사형집행은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사형제도는 미국의 약 3분의 1의 주와 미국이 우방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되었고, 유럽공동체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삭 에리히의 초기 실증분석은 사형제도가 상당한 추가적인 억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종신형보다 사형집행을 선호하는 살인범은 지극히 적다는 상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에리히의 연구는 몇몇 경제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경제학자 하 대즈바시, 폴 루빈, 조애나 셰퍼드의 연구는 에리히의 명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조심스런 계량경제 분석을 통해 1명의 사형집행이 18명의 살인을 억제함을 발견했다. 살인범의 사형집행의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점(대부분의 사형집행이, 2004년에는 59번 중 50번이 남부의 주에서 이루어지며, 그 해에는 거의 7000건의 살인이 일어났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타당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형집행의 확률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살인자의 일부만이 사형집행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 또는 0.5%의 죽음의 확률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확률을 없애는 데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처형하게 될 위험을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특히 법률적 무죄와 사실적 무죄를 구분하면 더욱 그러하다. 어떤 살인자들은, 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범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실수로 처형된다. 그러나 그들이 살인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서 처형되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다.

바 미국에서 DDT 사용은 1972년부터 금지되었다. 이 화학물질은 한때, 도시 전체 또는 목화밭이나 다른 작물농장을 뒤덮을 정도로 대량 살포되기도 했다. DDT는 생태계에 잔류하여 조류나 어류와 동물들의 개체 수를 감소케 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DDT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해왔다. 말라리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질병으로 매년 2백만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들 중 상당수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며 이들의 90%는 아프리카인이다. 남아프리카의 콰줄루나탈 지방에서는 1996년까지 DDT를 살포해오다가 다른 나라들의 압력 등에 못 이겨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살충제를 사용했다.

그러나 모기들은 이러한 새로운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되었고 말라리아의 발병은 크게 늘었다. 2000년에 DDT의 사용을 재개한 후 말라리아는 다시 통제되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DDT는 말라리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어책인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말라리아를 박멸하는 데 사용되었던 살충제인 DDT는 오늘날 말라리아를 제어하는 도구로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말라리아 퇴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DDT가 말라리아 퇴치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DT 사용 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역설적인 점은 집안 내부에 소량의 DDT를 분무하는 것만으로는 인체나 환경에 거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DDT 사용의 잠재적인 피해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보다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

사 위험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과학의 주장은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한편으로 그 주장은 사변적 추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오직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진술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진술들이 안전을 예측할 경우 실제의 사고들이 일어난다 해도 결코 반박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위험들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전제되어 있는지가 먼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의 확정은 수학적 가능성과 사회적 이해관계 자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문명이 초래할 위험들을 다루면서 과학은 실험적 논리라는 그들의 근거지를 떠나 경제, 정치, 윤리와 일종의 ‘정식 결혼 없는 혼인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