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과 '보전'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가 첨예하게 맞선 탓이다.
정부는 경제의 장기 발전을 위해 대형 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국책사업이 환경 파괴로 이어져 결국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발도 환경만큼 중요하다
국책사업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정부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는 새만금 간척사업,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가 국책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일반적으로 도로·항만·철도 건설 등은 규모가 워낙 커 민간기업이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길어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신도시 건설 등이 그런 사례다.
국책사업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그동안 법원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개발 역시 소중한 헌법상의 가치라고 판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불확실한 '환경보호론'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양 환경 파괴나 담수호 수질 문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혀 해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경제성 문제 역시 충분한 분석 과정을 거쳤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 조사나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해 국책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특히 정부 주장대로 개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환경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예정대로 방조제가 완공되면 바닷물 흐름이 나빠져 방조제 바깥쪽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쳐 인근해 고기 종류의 70∼80%가 감소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새만금으로 흘러들어오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좋지 않아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환경단체는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