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월26일자 A2면
저소득층 지원이 주 목적인 연탄 보조금이 실제로는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업소 등으로 새나가는 등 정책자금 집행에 구멍이 뚫렸다.
산자부는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자 뒤늦게 연탄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은 "석유류 가격이 오르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외곽의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와 대도시 인근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서도 연료를 연탄으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처럼 연탄 소비가 늘어나면서 연탄 보조금(석탄 보조금 포함) 예산이 지난해 2400억원에서 올해 320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한 장에 300원 선.그러나 생산원가는 696원 수준이어서 그 차액인 396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박준동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jdpower@hankyung.com
-----------------------------------------------------------------
한국의 간판 서민용 연료인 연탄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탄 사용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10.2% 늘어난 428만3000t의 연탄이 소비됐지만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생산은 282만2000t으로 오히려 11.6% 감소했다.
수요가 생산을 크게 앞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연탄 가격을 지난 1989년 이후 2003년 단 한번 장당 298원에서 320원으로 인상했을 뿐이다. 판매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가를 초과하는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안으면서 연탄을 계속해서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바람직할까.
◆연탄에는 시장원리 적용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정 연료에서 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탄보다 석유에 많이 의존하게 됐고 석탄 채굴비용이 높아지고 광부의 임금도 덩달아 상승하자 정부는 지난 1989년 석탄업체 수를 정책적으로 줄이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한때 350여개에 이르렀던 탄광 수는 7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북 태백 삼척 등 탄광지역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정부는 1996년 8월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사합의로 폐광을 자율신청하는 탄광에 대해선 폐광대책비를 지원하고 석탄 생산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석탄과 연탄의 가격을 통제하는 고시가격을 지정·관리토록 했다.
연탄의 소비자 가격을 장당 300원 선에 묶어두는 대신 제조비와 배달 수송료 등을 포함한 생산원가(696원)에서 소비자가(300원)를 뺀 396원을 제조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탄수요가 10만t 증가할 때마다 100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부담이 크지만 연탄은 서민용 연료인 만큼 값싸게 공급해야 하며,탄광산업의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실현하기 위해선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