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은 줄고 복지비용은 늘면 경제활력 떨어지죠 이 그래프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이 발행한 ‘비타민’ 61호(2015년 7월 2일 발행)에 실렸다. 위 그래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발췌한 ‘만 18세와 70세 인구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연령을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 차이는?만 18세 인구는 1980년 92만3463명으로, 70세 인구(10만3717명)의 9배였다. 2020년이 되면 상황이 바뀐다. 저출산 여파로 18세 인구가 50만 명에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줄어든다.
급기야 2022년에는 18세 인구가 46만 명, 70세 인구가 47만 명으로 처음 역전이 일어날 전망이다. 8년 뒤인 2030년에는 44만 명 대 79만 명으로 70세 인구가 거의 두 배 많아진다. 한국의 자녀수도 급격하게 변했다. 1975년엔 가구당 4.28명으로 다자녀 시대였다. 불과 15년 만인 1990년에 들어 한 자녀 시대(1.66명)에 접어들었다. 출산율 하락 속도로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 1960년 52.4세 이던 것이 2014년 82.4세로 54년간 30세나 늘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만 65세 인구는 725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 명의 14%를 차지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의 차이는 유엔(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말그대로 직행했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노인 대국’이라는 일본도 24년 걸렸다. 노동력이 부족해진다이런 인구변화는 다방면에 충격을 준다.
우선 대학 정원은 현재 56만 명인데 대학진학률이 70%를 유지해도 2020년엔 40만 명을 채우기 어렵다. 게다가 취업인구의 급감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경제의 활력 감소,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국가방어 주축인 군인수도 줄어든다. 만 18세 남성의 경우 2015년 34만 명에서 2020년 25만9000명으로 뚝 떨어진다. 이들 중 90%가 군대를 간다고 가정하면 의무 병력이 40만 명에 불과하다. 복지비용은 더 큰 문제다. 현재 만18세인 고3이 30대가 되면 자기가 번 돈 중 꽤 많은 부분이 70대 노인 복지 비용(세금)으로 쓰이게 된다.
청년 한 명이 노인 두 명을 지원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복지 재정지출도 증가한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 있다. 모두 세금이다. 스파르타의 몰락이유··· 저출산인구감소로 몰락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바로 스파르타다. 스파르타는 영화 ‘300’에서처럼 강성한 군대국가였다. 전사 300명이 스무 배나 많은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 싸운 이야기는 유명하다. 스파르타인들은 끊임없이 이웃 국가들을 정복했다.
그들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전쟁포로로 끌고 와 노예로 삼고 농장일이나 허드렛일을 시켰다. 스파르타인들은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가 거대한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기록했다. 원인은 출산율 저하였다. 스파르타는 테베인들에게 패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체크포인트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다.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를 뜻한다. 고령화는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복지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경제활력 저하와 정부지출의 증가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다.
인구의 딜레마를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