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2010학년도 모의 논술 B형 문제 풀이(下)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사회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가 매우 다양하며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사회 내에서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희소한 가치와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는 개인과 집단의 경쟁 과정에서 갈등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렇듯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때로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만약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욕구만을 실현하려 한다면，사회는 혼란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입장을 조정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 중에 생기는 의견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민주 사회에서는 특히 갈등이 당사자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

즉 투쟁 상태로부터 각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민주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크건 작건 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고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사회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갈등의 민주적 해결을 위해 타협，관용，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민주 정치 원리가 요청된다.

이러한 민주 정치의 원리 중 다수결 원리는 다수의 믿음과 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실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구성원 모두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만장일치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동시에 만장일치제는 꼭 민주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만장일치제도에서는 다수의 합리적 의견이 소수의 거부로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결 방식을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수결 방식을 통해 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첫째，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관련해서는 다수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개인의 선택 대상이지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