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 의원，시내 각종 기관，지역 주민 대표，환경 단체 등으로 가칭 '혐오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동，면마다 어떤 시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여 입지 선정 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장 2곳，공원묘지 4곳，납골당과 화장터 부지 2곳，축산폐수 처리장 1곳을 각 지역에 나누어 설치하는 데 합의하게 되었다.
－ 고등학교「사회」
<문제3 : 40%，1000~1200자> 루소의 여론관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사회의 여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여론만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떠한 의사결정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아래의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논술하라.
⊙ 논제 분석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현재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한 제도로 보급률이 좋은 것뿐이다.
보급률이 좋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민주주의는 보급률이 좋아서 남아있을 뿐이지，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제도 중 하나였다.
심지어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던 루소조차 당장은 공화제로 가겠지만，궁극적으로는 군주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民(국민)이 主(주인)가 되는 나라의 형태를 이야기한다.
영어로도 역시 Demo－cracy，다수，대중(Demo)에 의한 통치(Cracy)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그 이전의 군주제에 비해 통치권력의 정당성 측면에서，정당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소한 국가로부터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된 명령이라면 더욱 더 만족스러울 테니 말이다.
더군다나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존엄한 권리를 지닌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며 각각의 사람들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대적 삶 속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
하지만，그 무엇도 역시나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일 뿐이지 완전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역시 형식상 의미로는 국민의 뜻을 반영시켜 국정에 임한다는 원론을 가지고 있지만，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그 뜻을 수렴하느냐？' 또한， '그 결론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언 2400년 전의 플라톤이 이미 예리하게 지적해 놓았을 정도로 고전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극도로 혐오했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그리스 최대의 현인이자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평생 잊혀 지지 않는 상처였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다수결에 의한，민주주의에 의한 죽음이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이렇다.
해군력을 이용한 교역의 발달로 급성장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어 막강한 동맹비를 관리하며 눈부신 상업경제의 발달을 이룩했다.
사람들은 점점 욕망과 쾌락에 취하기 시작했고，도덕적으로 타락해가기 시작한다.
물질적인，순간적인 즐거움이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고 정신적인 가치들이 어느덧 밀려나기 시작하던 이러한 때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진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당대의 소피스트들과 대결을 펼치며 인간을 오만하게 만드는 상대주의에 대해 대항하고 인간이 당연히 갖춰야 할 도덕적 신념들을 강조하였다.
그러던 중，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정치가가 정쟁에서 패하고 적국인 스파르타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치가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소크라테스를 잡아들였다.
그들에겐 애초에 소크라테스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
그저 수모를 줌으로써 상징적인 사건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소크라테스는 내막을 뻔히 알면서도 끈질기게 버틴다.
유죄를 가리는 1차 재판에서 501명의 시민배심원들은 281 대 220으로 유죄를 판결받은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말았을 자신의 죄를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무지를 극렬히 자극하였다.
그 결과 형량을 결정하는 2차 투표에서 361 대 140으로 사형이 결정된다.
그리스를 이상적 정치체제국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직접민주주의가 오히려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었다.
플라톤은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무릇 국법의 파괴자는 청년들과 분별없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자로 능히 간주될 수 있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승을 떠나간다면，내가 해를 입고서 떠나네만，그것은 우리들 국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입은 것일세."
잘못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엘리트인 철인계급들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은 대중들을 어리석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짙게 깔려 있다.
실제로 그의 시선은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유효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실제로 인류에 지워질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 히틀러의 지지율은 언제나 90%를 넘었다.
그것은 북한식의 강제투표도 아니었다.
독일 국민은 스스로 히틀러를 택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은 옳았는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모여진 사람들의 뜻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
가장 대중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맹점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그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고，또 그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는 그런 경향을 오히려 권장하며，입시에 맞춰진 교육제도는 이를 재생산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이런 맹점이 있다고 하여 민주주의적 원칙을 무시하고 엘리트들만의 의사결정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민주주의는 최고가 아닌，최선의 방법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통해 올바른 결정이란 무엇이며，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록 불안한 미래에 휩싸여 오늘 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하더라도，삶의 여유가 없어 나 이외의 것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
어리석은 대중으로 오해받기 싫다면，그런 오해로 인해 대중들의 몫이 점점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 제시문 분석
이런 문제들은 답안의 조건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순서로，무엇을 써야 할지를 생각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이 글은 4개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① "루소의 여론관을 바탕으로 하여" 즉，루소의 여론관을 정리하고, ② "현대 사회의 여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상 ① ②는 제시문 (가)에서 정리) ③ "여론만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즉 여기서 제시문들을 통해 "여론만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④ 여론 외에 어떠한 의사결정 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이상 ③ ④는 제시문 (나)와 (다)에서 정리)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제시문들을 살펴보자.
제시문 (가)에서 루소는 일반의지를 '개인 의사의 집합'이라는 현대적 의미와 다르게，그 의사의 목적이 항상 정의롭고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 사회의 개인들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루소에게 그런 행동들은 시민정신이 결여돼서 나타나는 문제상황인 것이다.
또한 루소에게 있어 여론이란 '개인 집단들의 올바른 의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현대 사회의 여론이란 그런 윤리적 판단을 배제한 채 다만 그 다수성(Majority)만을 염두에 둔 채 사용된다.
그러므로，루소에게 있어 당연히 여론이란 공공선을 위해 타당한 의견이어야 하며，수의 적고 많음은 상관이 없게 된다.
제시문 (나－1)은 상당히 흥미있는 자료임에 분명하다.
실존하지도 않는 법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과연 실존하는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중하고 사려깊은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의견을 갖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사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제시문 (나－2)에서 보이듯，일반 대중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시차를 두고 반복 질문하면 태도가 바뀔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이는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선택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엘리트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더라도，그것이 왜 내게 중요한 사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이다.
이는 (나－1)과 마찬가지로 사안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삶에 지치고 바쁜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정책 사안들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찾거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여유가 좀처럼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나－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그런 사안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정책결정자과 일반대중들의 괴리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다.
대중의 어리석은 의견과 그것과 상관없는 엘리트의 결정이라는 이분법적인 결정구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간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시문 (다)는 자칫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한 결과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웠더라면(＝집단이기주의) 표류했을 사안이지만 공공선에 대한 목적의식의 공유와 그에 따른 해결의지로 인해 슬기롭게 해결된 것이다.
이 제시문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공공선에 대한 목적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답안 작성
제시문 (가)에서는 루소의 여론관과 현대사회의 여론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루소의 일반의지(루소의 '여론')는 '개인 의사의 집합'이라는 현대적 의미와 다르게 그 의사의 목적이 항상 정의롭고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루소에게 있어 여론이란 '개인 집단들의 올바른 의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루소의 지적을 통해 현대 사회의 여론의 문제점을 알아보자면，현대 사회의 여론은 개인 혹은 집단들의 사적이익 추구 행동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의 여론이란 그런 윤리적 판단과 상관없이 그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도출된 임의적인 결론인 셈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난 다수의 의견이 바로 현대사회의 여론이다.
제시문 (나－1)과 (나－2)를 통해서는 여론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문제 전개의 전제조건이 도출된다.
실존하지도 않는 법에 대해 사람들이 의견을 갖거나，혹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태도를 바꾸는 태도는 분명 여론의 문제점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1)과 (나－2)에서는 여론 이외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
가령 대중들의 정보 부족이나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대중들의 의사로 인해 생겨난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지만，해결책이란 결국 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는 슬기롭게 해결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정책 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보여준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엉켜있는 현대사회에서 합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그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한다면 1200자 길이의 짧지 않은 글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용준 S · 논술 선임연구원 leroy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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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기출문제 풀이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 (인문계열) 해제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은 다수결 원리의 조건과 한계를 다루는 문제로, 제시문 (가)에서 다수결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보편성을 갖춰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제시문 (나)의 사례들을 통해 개인 취향 결정, 생명 관련 결정, 절차적 정당성 부족 등에서 다수결 원리가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논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제시문 (다)의 구체적 정책 사례에서 다수결 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