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경희대 2차 모의논술고사 해제 (下)

사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교육양극화가 해소되진 않는다

【문제 1 해제】

잘 알다시피 교육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민감한 화두 중 하나이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의 문제는 교육을 신분 유지 및 상승의 근간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예언하는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격차는 쉽사리 줄여지지 않고 있으며，실제로 어떤 식으로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하는지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 격차의 고민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문제 조건에 따라 제시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시문이 단순한 주장과 근거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것 하나만 이해했다고 전체가 이해되지 않는 성질의 것들이니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가)의 경우 문화자본인 교육의 향유 정도로 인하여 교육양극화가 고정되다 보면 부와 권력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이를 막기 위해 예전부터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양극화 해소가 요원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과거의 정부와 현재의 정부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정부의 정책이 교육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물론 EBS도 하고 있지만，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비판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의 경우 쿠즈네츠의 이론은 경제적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의 불평등도는 종모양(∩)으로 된다는 것이다.

일정하게 상승하다가 (불평등이 심해지다가) 다시 떨어진다는(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적인 경제적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야，(가)의 교육양극화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네 뭐네 하는 소리 틀렸잖아！>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가 더 발달하면 오히려 소득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니 현재 소득의 불균형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주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물론 학생들의 몫이다.

현재로서는 제시문 (가)와 (나)가 대립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이다.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제시문 (다)를 보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막노동자와 교수들이 대립되는 것처럼，교수들과 경영자들도 대립한다.

그저 분화원리 속에서 위치에 맞게 배분되고 있을 뿐이지 한 사회를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