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금)까지 서울 영동고 허균 선생님께서 출제해주신 제23회 논제 '인간과 사회의 관계' 글쓰기가 진행 중입니다．
'실전! 글쓰기'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생글생글i(www.sgsgi.com)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제와 제시문을 보고 글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모든 글에 대해서는 출제 선생님과 한경 논설위원 및 중견기자들이 첨삭 지도를 해드립니다．
또한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10편 정도를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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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논제:'소득계층간 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
▶학생 글:김준홍(부산 국제고 2학년)
[논제 1]
우선 표 (가)는 A국의 부친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을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표를 분석해 보면 부친에 비해 본인의 직업 위계가 상향이동한 경우가 26%이며, 하향이동한 경우가 29%다. 그에 반해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다음 표 (나)는 세대 내 사회이동을 드러낸다. 세대 내 하향이동한 경우는 27%다. 반면 상향이동한 경우는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대 내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현상은 62%의 압도적인 수치로 발생했다.
두 표를 종합해 보면 A국에서 세대 내 사회이동은 세대 간 사회이동에 비해 폐쇄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국에서는 하향이동이 상향이동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다.
[논제 2]
①인도의 카스트제도는 폐쇄적인 계층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다. 현재 이 카스트제도는 인도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인식되며,카스트제도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인간의 계층 구조는 어느 면에서 보든 개방적인 것이 폐쇄적인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②개방적인 계층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그러한 정부를 복지국가라 부른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크게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트램펄린'이 있다. 전자에는 최소생활비 지원 등이 있고,후자의 경우에는 고용을 위한 기술교육 등이 있다. 이 둘은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복지국가 정책들의 장점 때문에 생활 보호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지출액을 늘리는 것이 언뜻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저소득층은 그러한 혜택을 받고 힘을 내서 사회 계층의 이동을 꾀할 수 있다.
③그러나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은 세금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된다.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사회 전체의 근로 의욕이 상실되고,공산주의가 겪은 실패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단순한 사회적 안전망은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에 복지의 수혜자에게 맞춰진 재교육과 같은 사회적 트램펄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취향과 특성에 맞는 직업의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수혜자가 자신이 단순한 복지 정책의 부분이 아닌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사회 구성원 전체의 근로 의욕이 향상되고 그 사회의 계층 구조는 개방적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