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논제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 생글생글 디지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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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청년실업 증가는 기업의 학력·경력 선호와 청년들의 직업의식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생산성 약화와 소비 위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CPE)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고용 불안정성을 야기하므로, 추가 복지정책과 함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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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이럴땐 이렇게
제14회 논제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2006.11.01 11월10일(금)까지 제15회 논제 '정보화 사회의 전망 및 직업의 미래' 글쓰기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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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논제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 학생글 : 박수호 (대구 대건고 2학년)
[문제1]
<제시문 1>에 등장한 NEET족은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문 2>를 보면 실업 인구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그러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만이 포함된다.
하지만 NEET족의 생활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이의 그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일을 하지 않으며 일할 마음도 없는，그야말로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구직 단념자>로 분류되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의 계산에는 NEET족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2]
① <제시문 3>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 청년 유휴인력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이를 선호한다.
하지만 학력과 경력 보유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나머지 인력들은 채용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년들의 직업의식 또한 유휴인력 증가에 일조한다.
우리나라의 20대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단순 노무직 등의 비인기 직종은 기피하지만 기업체나 사무직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에는 수요가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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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이 유휴인력이 되는 것이다.
② 이러한 청년실업 증가가 우리 사회에 입힐 타격은 크다.
한 나라의 경제활동 규모는 그 나라의 생산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생산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 노동인구가 유휴인력으로 전환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더뎌지게 된다.
하지만 20대 실업인구가 늘어나면 이들의 구매력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청년층의 소비가 위축되고，이는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소비를 냉각시킬 위험이 있다.
CPE는 2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때 첫 2년간 자유롭게 그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한 노동 법안이다.
이 정책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취업자들을 해고하기가 힘들었던 예전의 근로정책은 노동시장을 경직시켰다.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았고，실업률은 점점 늘어만 갔다.
하지만 CPE를 실행하여 해고를 쉽게 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의 부담감을 덜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한다.
하지만 CPE는 자칫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해고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CPE는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는 이러한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하였고，산발적으로 터져 나온 청년들의 반대시위는 프랑스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④ 그러나 CPE는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이득이 많은 정책이다.
CPE는 고용 안정성이 감소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프랑스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높은 실업률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어차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노동자 보호와 안정성만을 추구하며 더 이상의 변화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발전 속도는 더욱 느려져 장기적으로 CPE의 부작용보다도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⑤ 노동자 보호와 분배 정의는 CPE 시행 이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실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프랑스 경제라는 톱니바퀴 사이에 끼여 있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실업이라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는 CPE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소신 있는 정책 추진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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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관심 있는 학생들 쉽게 접근
그러나 논리적으로 풀기는 만만치 않아
제14회 주제는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골 경제 문제인 '실업'이었다.
누구라도 글쓰기에 참여해 볼 수 있는 평이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다.
더불어 시사 경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더욱 접근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이태백，삼팔선，사오정 등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학생들에게도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올해 초 프랑스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한 법률 제정을 두고 큰 소요 사태가 있었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 이슈였다.
[문제1]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의 개념을 도출하여 NEET족이 실업자에 포함되는가를 묻는 수능시험 정도의 개념 측정 문제였다.
[문제2]는 모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청년 실업이 나타나는 배경 원인을 묻고 이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논술하라는 것이었다.
교과서에서 실업의 개인적·사회적 영향을 학습한 학생이라면 논리적 사고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3]은 프랑스 CPE 제도 실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문제1,2]는 무난히 작성하였으나 [문제3]에서 CPE 제도가 초래할 긍정적·부정적 영향 언급에 집착한 나머지 그 제도 실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데 소홀하였다.
논리적으로 밝히라는 것은 논증을 하라는 것이다.
논증을 하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박수호 학생의 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보자.
첫째，논술의 핵심인 논증은 반드시 전제와 결론(즉 자신의 주장)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제란 결론의 근거인데 보통 어떤 문제의 이유나 원인을 말한다.
즉 CPE 제도 시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은 CPE 제도 시행에 대한 자신의 찬반 주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나열하면 된다.
박수호 학생 글을 보면 [문제 2]의 ②,③ 부분에서 결론에 대한 전제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다.
②부분에서는 유휴 인력의 증가→생산성 저하→낮은 경제 성장으로，③부분에서는 실업 증가→구매력 감소→소비 냉각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렇게 보았을 때 [문제 3]에서는 ④，⑤ 부분에서 CPE 제도 시행에 대한 찬성 의견의 근거는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둘째，이때 전제와 결론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간혹 잘못된 전제에서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
잘못된 전제로는 자신의 주장(결론)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문제 2]에서 청년 유휴 인력이 증가하는 배경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성이 없는 근거를 대는 경우가 있었다.
박수호 학생도 ①부분에서 보면 유휴 인력이 증가하는 배경을 '기업들이 학력과 경력을 선호해서 그렇다' 라는 근거를 들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구직자들이 고학력으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휴 인력이 증가한다라는 주장이 바르다.
즉 ①부분은 '고학력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진 구직자들과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맞물려 청년 실업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앞부분에서 학력을 경력과 더불어 언급한 것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로써 정확하지 않다.
논술을 쓸 때에는 문구 하나의 사용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산 동산고 김민경 학생의 글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글이었다.
그러나 [문제 2]에서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이 미약했고，[문제 3]에서는 자신의 주장인 찬성 논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근거가 역시 부족했기 때문에 최우수작 선정에서 밀렸다.
앞으로 논술 쓰기에서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논증이 꼭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자.
■우수작 (가나다순)
김민경(안산 동산고 2학년)
김세윤(서울고 2학년)
김승준(명덕외고 2학년)
류유경(부산 혜화여고 2학년)
송윤지(과천외고 2학년)
신용진(둔촌고 1학년)
이해나(안산 동산고 2학년)
커버스토리 실업자는 많은데 실업률은 왜 이렇게 낮지?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대로 OECD 최저 수준이지만, 청년 실업이 100만 명을 넘는 등 체감 실업률과 큰 괴리가 있다. 이는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는 통계 방식,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통계에서 제외되는 등 구조적·제도적·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실업 지표를 세분화하여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는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