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평민에게 군포(軍布)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1626년이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 명나라를 돕기 위해 용병을 모집했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군포제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때 인조가 양반층엔 군역을 면제해주고 평민에게만 군역 면제 대가로 포(布)를 받았다는 데 있다. 조선 초에는 양역(良役)이라 하여 원칙적으론 양인을 대상으로 군역이 부과됐고, 양반가의 자제라 해도 군역을 지게 했지만 이제 양반들은 이 같은 속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념상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상정돼 조세가 최대한 공정하고 가벼워야 한다는 ‘겉치레’마저 사라져버렸다.
인조는 이 같은 세금 면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1626년 일반인과 양반층을 구별하는 새로운 호적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호패를 발급했다. 후금과의 전운이 감도는 시기에 정부가 새로운 호적을 작성하자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군역을 피하려고 모두 (양반 대우를 받고자) 향교나 서원에 입학했다. 조상을 위조하는 환부역조(換父易祖) 등으로 양반을 칭하면서 군역 부담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재물을 관가에 바치거나 벼슬을 사고, 의원 역관 화원의 신분으로 지방의 수령을 얻거나 족보를 위조해 양반 행세를 하는 부류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군역을 질 젊은이들이 모두 ‘국방과 조세의 의무’를 행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유학생으로 자처하고자 소리 높여 글을 읽으니 ‘전국에 글 읽는 소리가 낭자했다’고 전해진다.
이제 병역 의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만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이 피해간 세금은 힘없는 농민에게 떨어져 17세기 이후 족징(族徵), 인징,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 등의 폐해로 이어진다. 이미 땅속에 묻혀 죽어버린 귀신들마저 세금을 내고,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무지막지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양반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납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게 된다. 수십 호씩 군역을 피하기 위해 사대부의 농장으로 도망쳤고, 양반들은 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세만 키워나갔다. 이윽고 헌종·철종조가 되면 양반들의 문중마을에 은닉되는 호의 수가 수천으로 늘었다. 헌종 1년(1835) 9월 25일 좌의정 홍석주는 양반들이 사는 마을에 대해 “군역을 지는 자들의 은닉처”라고 평했다.
일반 농민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권세가의 노비로 스스로를 팔거나 양반들이 이들을 문중마을의 산지기 등 속호(戶)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당시 유학자 이상수는 “왕은 토지를 나누지 않았는데 사대부들은 국가와 더불어 백성을 나누고 있다. 병기를 잡고 나라를 지키는 선비들로서 여기에서 빠진 자가 열에 예닐곱은 되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 상헌(常憲: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약용 역시 “족보를 위조하고 직첩을 몰래 사서 군첨(장정을 군대 명부에 올리는 것)을 면하려 하는 자는 징계를 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이 같은 양반들의 탈법·탈세 행위에 대해 지방 관리들은 감히 묻지도 못했고, 수천 호가 군포의 대상에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로마제국 말기 유럽 대륙에서 자유민들이 세금을 경 감받기 위해 행정관이나 조세 징수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유하고 강력한 원로원 귀족이나 유력자들의 보호(파트로키니움·patrocinium)를 찾아 앞다퉈 자유를 포기했던 행태와 비슷하다.
증세는 각 정권의 주요 화두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증세에 앞서 과연 한국의 세금 관련 행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거둬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과도하게 쥐어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증세에 앞서 ‘공평과세’가 선행돼야 한다.
NIE포인트
1.조선시대 군역 및 세금제도의 변천에 대해 학습해보자.
2.조선 중기 양반에게 군역을 면제한 이유를 알아보자.
3.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급증한 이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조사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