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3년부터 3년째 국회를 맴돌고 있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국민 부담을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방안을 통과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머지 않아 '바닥'
국민연금은 현재 15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2047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후세대는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젊은층이 보험료 내기를 거부할 공산이 크고,연금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줄 지지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초조하다.
2005년 8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1689만8602명이다.
연금을 타는 사람은 약 168만명이다.
2008년께는 그 수가 300만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을 깎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내후년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의 부담은 더 커진다.
연금을 하루빨리 개혁해 재정안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잘못된 연금구조가 문제
오늘날 국민연금이 '국가적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태생적 기형성'이 크게 작용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른바 3저(低)(저유가ㆍ저금리ㆍ저원화 가치)가 맞물린 호경기 속에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던 시절에 탄생했다.
출범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을 '환상의 노후보장책'으로 홍보했다.
매달 월급의 3%만 내면 은퇴 후 70%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했다.
국가가 나서서 높은 이자를 주는 계를 주선하는 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몇가지 중요한 계약내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여건이 바뀌면 보험료를 연거푸 올릴 수 있고,주는 돈을 깎아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아들 딸들은 자신들보다 몇 배 이상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당대의 일'이 아니라는 속내였을 테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따로 없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폭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