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문제가 또다시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업인들과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 이후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여기자 성추행 파문'의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 여론을 피해 20일 가까이 잠적,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직윤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관료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공직자 부정·부패가 늘 골칫거리로 따라다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이 정착되고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공직자의 윤리는 더 중요시된다.
공직자가 공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자신과 가족 등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공정한 국가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잇따르는 공직윤리 파문
최근 윤리 문제로 인해 낙마한 고위 공직자는 이해찬 총리만이 아니다.
군사정권에서 벗어나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의해 창출된 문민정부(1993∼1997년)와 국민의 정부(1998∼2002년)는 물론 탈권위와 기득권 해체를 추진해온 참여정부(2003년∼)에서도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및 서울대 총장 시절 공금 편법사용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3일 만에 사임했고 얼마 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잇따라 부동산 투기의혹에 휘말려 물러났다.
2004년엔 한승주 당시 미국 대사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외교사절 초청 리셉션에 불참하면서 대신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물의를 빚었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엔 옷로비 파문으로 법무부 장관 등이 옷을 벗었다.
지방자치제와 함께 각종 인허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터진 청계천 개발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 양윤재 전 서울 부시장은 이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공직 윤리가 더 엄격한 이유
공직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를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심부름꾼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공복(公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공직자들은 각종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특히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직일수록 권한은 막강해진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집 주변으로 길을 내거나 지하철을 먼저 달리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특혜를 주어 주가를 올리거나 친구가 하는 사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일이다.
결국에 가서는 현대 사회의 관료제도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되고 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