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세계 26위 WEF 140개국 평가, 노동·금융 낙후가 순위 갉아먹어
◆WEF 국가경쟁력 순위
낙후된 노동·금융시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40개국 가운데 26위였다.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평가는 각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 10월1일 한국경제신문
☞ 한 나라의 경쟁력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인구수, 경제력, 군사력, 제도와 관행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순위로 파악할 수 있으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개선해야 할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조사해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곳이 있는데 WEF와 IMD가 그 주인공이다.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는 저명한 기업인·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이끌고 있다. WEF는 스위스의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매년 1~2월 열리는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주최하고 있기도 하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계·관계·재계 인사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회의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경영대학원이다.
WEF와 IMD는 매년 정례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상 국가는 WEF가 세계 140여개국, IMD가 60여개국이다. 평가기준은 WEF의 경우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 12가지이며 세부 평가항목은 114가지다. IMD는 경영활동, 물가, 기업관련 법규, 사회적 여건, 노동시장 등을 기준으로 한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15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26위다. 2014년과 같다. 역대 최고였던 2007년 11위에서 15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2013년 이후 25~26위에 머물러 있다. 이웃 일본(2015년 5위)은 물론 대만(15위), 말레이시아(18위)보다도 뒤처졌다. 중국(28위)에도 곧 추월당할 처지다. 올해 1위는 스위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미국이다.
왜 이처럼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뒤처진 것일까? WEF의 조사 대상 분야별로 볼 때 거시경제 환경(7위), 기업혁신(22위)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노동과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발목을 잡았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좀 더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고용 및 해고 관행’이 작년 106위에서 9계단 떨어진 115위로 조사돼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도 58위에서 66위로 하락했다. 노사간 협력(132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도 100위권 밖이다.
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순위가 80위에서 87위로 낮아졌다. ‘대출의 용이성’(119위) ‘은행 건전성’(113위) 등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금융시장 순위는 부탄(86위), 우간다(81위), 가나(76위), 르완다(28위)보다도 낮았다.
정부 부문도 걸림돌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3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정부 규제가 실제로 부담되는 정도를 평가한 항목은 97위로 3년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 5월 61개국 중 25위로 나타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이 하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과 금융시장의 경직성, 정부 정책의 불투명과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요인인 셈이다. 이는 정부가 노동과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외쳐왔지만 그 성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경제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한국 기업인들이 국내 노동·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