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며 이같이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규제 완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1월12일자 한국경제신문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연내 해결을 들고 나왔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그동안 애타게 원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수도권 규제란 무엇이고 왜 이처럼 이슈가 되는 것일까?
수도권엔 공장 짓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
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빙그레 공장. 스낵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 부지는 5만㎡가 넘는다. 하지만 라면 공장으로 쓰던 건물은 상자만 잔뜩 쌓인 채 14년째 텅 비어 있다. ‘매운콩라면’ 등을 생산하던 14년 전과 비교하면 완연히 쇠락한 모습이다. 1982년 설립된 이 공장이 활기를 잃은 것은 2001년 라면 생산을 중단하면서다. 당시 빙그레는 농심 삼양식품 등과의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했다. 회사는 라면 라인을 뜯어낸 뒤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 땅을 더 사들여 라인을 확장한 후 치즈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이 문제였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는 공장면적이 6만㎡를 넘어서면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빙그레가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5200㎡의 부지를 더 사야 하는데 이러면 6만㎡를 초과해 공장증설 허가가 안 나왔다. 빙그레는 백방으로 뛰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이 바람에 직원 수는 당시 1000명에서 지금은 150명으로 급감했다. 매출도 연 1100억원에서 6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01년 이후 광주 공장 전체의 생산직 신규 채용은 0(제로)이다.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싶은 기업이 적지 않지만 빙그레처럼 번번이 벽에 부딪힌다. 바로 수도권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 규제는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행정조치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규제다. 수도권은 33년 전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를 초과한 공업용지는 조성할 수 없다. 3만~6만㎡의 공업용지를 개발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과밀권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이나 판매용 건축물을 지으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장총량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공장 신축면적을 총량으로 지역별로 설정하는 제도로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이 규제 대상이다.
둘째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의한 규제다. 이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도 적용되는데 수도권이 특히 문제다. 비수도권에선 공장 설립 수요가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한강 근처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는 공장을 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면적은 경기도 총면적 대비 20.6%,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경기도 면적 대비 11.6%나 차지한다.
이처럼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상수도 보호와 자연보호 때문에 기업들은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기는커녕 라인 하나 제대로 증설하지 못했다. 대학이나 연구소도 들어설 수 없었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란 얘기다. 그렇다고 지방에 공장을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생산과 연구개발(R&D)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류비가 많이 들고, 인프라도 수도권보다 열악하다. 이러니 기업 입장에선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공장 건설 제한이나 과밀부담금 부과와 같은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새로운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