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추계방식과 SNA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계산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GDP로 잡히지 않았던 연구개발(R&D)과 무기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출 등이 추가로 GDP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명목 GDP가 4%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 2013년 9월2일 한국경제신문
☞ GDP는 일정 기간(대체로 분기나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민들의 삶의 질은 GDP와 1인당 GDP를 이용해 간단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1인당 GDP는 GDP를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하지만 GDP는 그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행복이나 삶의 질은 GDP만으론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미국 케네디 가문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유세장에서 밝힌 연설은 유명하다. “GDP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 교육의 질 혹은 그들의 놀이에서 얻는 즐거움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생활의 건강함, 국정에 관한 논쟁에서 나타나는 예지, 공무원들의 정직성 등도 포함하지 않는다. 요컨대 GDP에는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고 우리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다. ” 케네디 의원의 얘기는 대체로 옳지만 정치가들의 말에는 늘 함정이 숨겨져 있다. 자칫 GDP라는 게 삶의 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거나, 더 나아가 성장이라는 게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행복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성장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필요조건은 된다.
잘 살면 행복할 수 있지만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행복해지긴 힘들다. 행복이 아무리 주관적이라고 해도 말이다. 한국은행이 GDP를 계산하는 방식(추계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GDP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GDP가 국민 삶의 질을 더 잘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다. 추계방식의 변경은 유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추계방식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GDP를 계산하는 데 빠져있던 R&D(지식재산권)와 문화 콘텐츠 지출, 무기 시스템 구매가 새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R&D에 대한 지출은 1년 이상 기간 동안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기계류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엔 중간소비로 처리돼 GDP에선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R&D 지출과 군함 잠수함 전투기 탱크 등 무기시스템이나 오락·문학작품 및 연극·뮤지컬·라디오 프로그램 등 예술품 원본에 대한 지출도 투자로 분류돼 GDP에 포함된다. GDP를 계산하는 기준(국민계정의 국제기준)은 유엔 산하 국민계정사무국(ISWGNA)이 정한다. 국민소득 통계의 작성 지침서인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국민계정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유엔은 1953년 처음 국민소득통계 지침을 만들었고 이후 1968년, 1993년, 2008년 세 차례 지침을 개정했다. SNA는 각국이 GDP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기준 역할을 한다. 만약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GDP 산정기준이 없다면 각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기 힘들 것이다. 유엔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2008년 SNA를 개정, 각국이 GDP를 계산하는 데 이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8 SNA’는 R&D 투자와 문화 콘텐츠, 무기류 구매 등을 GDP 산정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현재 유엔에서 이 기준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적용한다. 한은은 새로운 추계방식을 적용한 GDP를 내년 3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1975년 이후 모든 해의 GDP 규모와 성장률 지표가 전면적으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GDP와 연계된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비율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달라진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명목 GDP(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GDP)가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레바논 정도의 경제 규모가 더해지는 것이다. 2010년 기준 R&D 투자 규모는 452억4000만달러, 전투기와 전함 등 무기류 구매는 57억달러로 추산된다.
이게 모두 GDP에 잡힌다. 한은 측은 “우리나라는 R&D와 군사 무기시스템에 대한 지출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커 성장률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통계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는 영향이 없다. 집값 오르면 수익 나눠갖는 모기지 등장공유형 모기지정부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연 1%대의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무주택자 생애 최초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현오석 부총리는 28일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 2013년 8월28일 연합뉴스
☞ 정부가 뛰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최근 내놨다. 핵심은 전세 대신 집을 살 수 있는 주택 수요를 늘려 전세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세와 집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늘리면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침체된 주택 수요는 늘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주택 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의 인하와 △모기지의 확대가 골자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현행 매수가격의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1%대 저금리 모기지’를 빌려준다. 10월께 대출 상품이 선보인다. 이 모기지는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사고, 나중에 집값이 뛰면 차익을 정부(기금)와 나누는 ‘수익공유형’과 △집값이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려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최대 2억원) 연 1.5%의 금리로 최장 20년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지만 주택을 팔거나 만기가 됐을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대출액 비율만큼 주택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최대 2억원) 연 1~2%의 금리로 최장 20년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매각차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나누는 게 특징이다. 예
를 들어 주택 매입가격이 2억원이고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80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할 때 기금의 지분율은 40%다. 나중에 이 집의 가격이 떨어져 1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치면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 이때 기금 책임 손실분은 40%인 2000만원이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는 기금으로부터 빌린 8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뺀 60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