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와 소비자 후생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세제,재정,건강 등 주요 분야의 경제정책이 잇달아 폐기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그것도 야당이 아닌 여당의 벽에 막혀서다. 내달 재·보선과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여당의 포퓰리즘 행보에 정부 정책이 설 자리를 잃는 형국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감기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여당이 반기를 들면서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 9월29일 한국경제신문
☞ 경제정책(economic policy)은 정부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규정된다.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로는 △성장 △물가 △대내외 균형(국제수지의 균형) 등이 꼽힌다.
다시 말해 꾸준한 성장과 물가안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이 성장과 물가,국제수지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이를 경제정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상충)라고 한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면 다른 목표는 훼손된다는 뜻이다.그래서 현실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내 이를 주도면밀하게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해당사자별로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생산자(기업)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경제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감기약의 슈퍼 판매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지난해 말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논란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감기약의 슈퍼 판매를 금지하거나 고추장 두부 세탁비누 같은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그리고 대형 유통점의 값싼 치킨 판매 금지 압력 등은 모두 특정한 생산자를 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6만명에 달하는 약사,두부나 고추장을 만드는 기업,소규모 치킨 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모두 우리의 이웃이다.
이들이 잘사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슈퍼에서 감기약 정도는 살 수 있게 되면 약국이 문을 닫아 한밤중에 약을 못 구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통큰 치킨’이 지금도 판매된다면 보다 싼 치킨을 사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대기업들이 두부나 고추장,절연전선,금형 등의 사업을 못하게 되면 기업들 간 경쟁강도가 약해져 소비자들로선 지금보다 낮은 질의 상품을 비싸게 사야 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후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에선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책들이 종종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