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 가계나 기업이 과도한 빚에 허덕이다가 채무를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중에 있는 돈이나 자산은 자금을 빌려준 채권단에게 모두 넘기고 법원에 파산했음을 신청하는 길을 밟게 된다.
법원은 가계나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나 되고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등을 감안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등의 판결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는 협의를 통해 갚지 못하게 된 채무를 언제,얼마나 갚을지를 결정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나라살림을 오랫동안 빚으로 꾸려올 경우 파산 상태에 몰린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지금 딱 그런 처지다.
이들 나라는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넘게 대외교역에서 적자를 내고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쌓아왔다.
오랜 세월동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았으니 이제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용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파산과 관련한 용어다. 디폴트(Default)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국채나 공 · 사채,은행 대출 등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 · 이율 등이 확정돼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일종의 '배째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디폴트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빚을 갚기는 하겠으나 지금은 그럴 여유가 안 되니 시간을 주면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는 것이다.
대출 만기가 다가왔는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상환을 미루는 행위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하기도 한다.
한 나라가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모여 채권단을 구성해 파산한 국가와 협상을 벌인다.
이 협상에는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도 참여한다.
협상은 △채무상환(지불) 유예 기간을 얼마나 줄지 △빚을 얼마나 탕감해줄 것인지 △이 빚을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갚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디폴트 등을 선언한 국가는 그 결과 대로 빚을 갚아나가게 된다.
디폴트나 모라토리엄 모두 해당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금리는 치솟으며 실물경제도 고꾸라지는 게 보통이다.
1998년 러시아,2009년 중동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 있으며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멕시코 등도 과거 국가부도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개월간의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은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