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증권시장은 물론 부동산이나 M&A(인수·합병)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므로 그 운용에 대한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글 중 잘못된 것은?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다.
② 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구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⑤ 기금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기금운용관리법이다.
▶▶ 해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다.
국민연금은 노령화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테샛에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출제할 예정이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모아두었다가 퇴직한 이후에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다.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므로 강제성을 띠면서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게 특징이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을 합쳐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올해 시행 20년을 맞았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08년 9월 말 현재 228조8000억원이다.
이 돈은 주식 40조4000억원(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 17.6%)，채권 178조5000억원(78.1%)，SOC 등 대체 투자에 8조4000억원(3.7%)，복지부문 등에 2000억원(0.1%)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
국내 최대 투자자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노후에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담을 져야 하는 젊은 층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에 들어서고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한다.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지려면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