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1897~1910)은 근대국가였는가? 이 질문은 근대국가(modern state)의 기준이 없다면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서구에서는 16세기부터 영주들이 서로 경쟁하던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퇴조하고 강력해진 국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절대주의 체제로 변화했다. 이것을 근거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근대국가 성립의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은 이미 기원전 3세기 진시황 때부터 근대국가였다(F 후쿠야마 『정치질서의 기원』).
좀 더 엄격하게 영국에서 명예혁명(1688년)으로 입헌군주제가 수립된 것을 근대국가의 기준으로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회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의적인 왕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프랑스혁명(1789년)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됐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서구 역사에서 나온 ‘근대’라는 개념을 다른 세계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까? 포스트 모던한 세계에서 ‘근대국가’를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대국가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져 일단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근대국가의 기준이라면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근대국가를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국왕이 전국을 군현제에 의해 직접 통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서구 근대국가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개항 후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본은 달랐다. 일본은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는 분권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후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부터 만들어야 했다(廢藩置縣, 1871).
그러나 입헌군주제에 의한 왕권의 제한이 기준이라면 조선왕조는 물론이고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899년 8월 반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대한제국이 전제군주국임을 너무나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은 군주가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는 만대불변하는 “전제정치”이기 때문에 군사, 법률, 행정, 외교와 관련된 일체의 국정이 오로지 군주 한 사람에게만 집중돼 있었다. 무엇보다 군주에게만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부여됐으며 “무한한 군권”을 “침손”하는 일체의 행위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왕권제한측면에선 근대국가 아님
이런 전제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황제 직속의 원수부(元帥府)가 중앙과 지방의 군부대를 지휘 감독하도록 했으며(사진), 궁내부에 경위원(警衛院)이 설치돼 서울(皇城) 내외와 개항장의 치안을 담당하고 ‘수상한 범죄자’를 감시 체포하도록 했다. 또한 국사법이나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죄인은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심지어 화폐를 발행하는 전환국도 국왕 직속기관이 됐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실로 많은 일이 있었다. 갑오개혁 기간 동안 국정에서 소외됐던 고종은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개혁정부를 일거에 붕괴시키고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다. 이 사이에 친러파에 의한 내각이 수립돼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정부 각 기관에 러시아인이 고문으로 초빙되고 군사 교관까지 들어왔다. 특히 탁지부 고문 K 알렉세예프는 국가 재정을 장악하고 한러은행을 설립해 중앙은행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구하려는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부산 앞의 절영도를 조차하려는 야심까지 드러냈다. 조선왕조를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책동은 무산됐지만 러시아가 일본을 대신한 모양새가 됐던 것이다. 러시아에 경원·종성 광산 채굴권, 인천 월미도 저탄소(貯炭所) 설치권, 압록강 삼림 벌채권과 같은 각종 이권이 넘어갔다. 다른 열강도 이에 편승해 철도부설권, 산림채굴권, 광산채굴권을 요구했으며 고종은 여러 나라에 이권을 제공하면 어느 한 나라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왕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서 기거한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896년 7월 창립된 독립협회를 비롯해 유림들도 환궁을 요구하자 고종은 1897년 2월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을미사변의 기억이 남아 있는 경복궁을 피해 외국 공관이 밀집해 ‘안전한’ 지역을 택한 것이다.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으며 1897년 10월에는 새로 건립한 원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수립됐다(사진).
대한제국은 서구열강과 대등한 제국임을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