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한국은 '획일적'

한국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는 좁은 산입범위로 인해 실제 임금 총액이 높아져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대기업 근로자까지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급·숙식비 등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도 산입범위 확대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8.01.25

많이 올려도 적게 올려도 시끌…'2022년 최저임금 전쟁'은 이미 시작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임금 하한선으로, 2021년 현재 시간당 8720원이며 헌법으로 보장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는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경영계 간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인상률이 16.4%에서 1.5%로 급락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2021.06.24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 하는데 …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둘러싸고 상여금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경영계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제외해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2017.12.07

최저임금 많이 오를수록 취약 계층 실직 위험 커져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경비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의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한국은행은 고용 1만~2만 명 감소를 예측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원 감축과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이 실제 고용 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8.01.25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할까요

최저임금을 현행 5,58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인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이 생활안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OECD 주요국 대비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 없이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 경영난과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