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149) 국제무역이론
대형마트에 가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들어온 상품이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나라와 필요한 것을 ‘교환’한다는 국제무역의 기본 원리가 지켜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역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스미스와 리카도가 주장한 것은?이를 처음 설명한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를 만들어 교환하면 이익이 된다는 ‘절대우위론’을 주장했지요.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를 가정할 때, 한 나라가 모든 제품을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죠.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품 생산에 절대 열위에 있더라도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를 생산해 교환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본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습니다. 비교우위론에는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 △모든 노동의 질은 동일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 불가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재화의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습니다.헤크셰르-올린 정리와 관련한 이론들하지만 비교우위론은 제품 생산에 대한 노동생산성 차이로 상대가격(기회비용) 차이가 발생하지만, 왜 국가별로 노동생산성 차이가 나는지의 근본적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지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가정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았죠.스웨덴의 경제학자 헤크셰르와 올린은 ‘헤크셰르-올린 정리’를 통해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 2국(A국, B국)-2재화(X재, Y재)-2요소(노동, 자본)가 존재 △두 나라의 부존자원 비율이 다름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 불가 △재화의 국가 간 이동 자유로움 등 여러 가정을 두었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A국과 자본이 풍부한 B국이 있다고 가정하면, A국은 노동집약적 X재에, B국은 자본집약적 Y재에 특화해서 무역하면 서로 이득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A국은 X재 생산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노동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B국은 자본 사용을 늘려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본 가격이 상승합니다. 결국 두 국가가 무역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이 균등해진다는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도 도출되지요.또 각국이 특화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올라 생산요소 사이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한 ‘스톨퍼-새뮤얼슨 정리’, 노동과 자본 중 하나의 생산요소 부존량이 증가하면 해당 국가는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을 늘려 그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리브친스키 정리’도 파생되어 나왔지요. 물론 이론들은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국가가 강한 점을 특화해 무역에 참여하면 국가 간 서로 이득이라는 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