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따라 희비 엇갈린 일본과 중국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정책 따라 희비 엇갈린 일본과 중국

정영동 기자2024.01.18읽기 4원문 보기
#디플레이션#플라자합의#금리인하#사회간접자본(SOC)#부동산 버블#디폴트#닛케이225지수#경상수지 적자

테샛 경제학

(143)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

지난 12일 일본 도쿄 증시는 3년 6개월 만에 시가총액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를 제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사진)도 3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세가 무섭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나라의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장기 불황과 극복

일본은 1980년대까지 세계 곳곳에 일본 상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요. 물론 이에 반발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이루어냈죠.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자 금리인하로 경기침체에 대응했지요. 일본의 가계와 기업은 낮은 대출 금리로 국내외 부동산 및 주식에 집중 투자하자 이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려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자 일본 장기불황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주체는 불황이 오자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빚을 갚아야 했죠.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 감소, 가계는 소비 감소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물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장려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등 기나긴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요. 중국의 성장과 위기반면 중국은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에 값싼 제품을 수출하며 성장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 공장 설립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투자하면서 금융시장이 함께 성장했지요.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늘려 미국을 추격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장비 수출 규제, 관세 부과 등에 나섰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과 갈등을 빚었지만, 누적되어오던 문제가 이때 터져버렸습니다. 중국의 고속 성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부채를 늘리면서 이룬 것이기도 합니다. 기업도 정부 정책에 맞춰 부동산 개발에 과잉 대출과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25%나 차지했지요.

하지만 수용 능력을 벗어난 빚 때문에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누적된 부채로 대규모 부양책을 쓰기 힘든 상황에서 가계 역시 위축되고 있지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지난해 10∼12월까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과 주가 하락을 겪고 있죠. 공산당 특유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자본 통제 등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도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증시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차이가 나라 간 부의 지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AI 퀴즈

이 기사로 1분 퀴즈 풀기

객관식 3문항 · 즉시 채점

광고Google AdSense — 728×90

🔗 본문 속 개념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D의 공포…중국, 금리인하 카드 꺼내들고 일본·유럽에 이어 '디플레와 전면전' 선포
Focus

D의 공포…중국, 금리인하 카드 꺼내들고 일본·유럽에 이어 '디플레와 전면전' 선포

중국이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이는 일본과 유럽도 양적 완화로 대응 중인 글로벌 디플레이션 위기의 연장선이다. 중국은 물가 하락으로 인한 실질금리 상승이 과도한 부채와 맞물려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다.

2014.11.27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자"…세계는 지금 경기부양 '올인'
Global Issue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자"…세계는 지금 경기부양 '올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6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부양책으로 실업자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상품권 지급과 증권세제 완화로 민간소비를 자극하며, 중국은 4조 위안(800조원)을 2년간 투입하는 '차이나판 뉴딜'을 추진 중이다. 각국은 금리 인하와 감세 등 금융·재정 정책을 총동원해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2008.11.10

물가 하락에 경상적자까지…커지는 디플레 공포
커버스토리

물가 하락에 경상적자까지…커지는 디플레 공포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과 수출 급락으로 5월 소비자물가가 0.3% 하락하는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으며, 4월 경상수지도 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9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 물가 지속 하락 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악순환과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06.11

글로벌 경제 '디스인플레' 조짐…돈 풀어도 물가는 주춤
Focus

글로벌 경제 '디스인플레' 조짐…돈 풀어도 물가는 주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음에도 물가상승이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풀린 자금이 주로 금융시장에 머물러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통적인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 공식이 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필요하지만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더 치명적이므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화에 주목하고 있다.

2013.08.22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죠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죠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오르지만 그 상승폭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는 다르다. 미국은 2022년 9.1%에서 2024년 3월 3.5%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변화로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 연준이 금리인하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를 잡으면서도 실업을 늘리지 않는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한지를 주목하고 있다.

2024.05.16

광고Google AdSense — 728×90 또는 9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