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관리위원회는 77회 테샛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대학생 대상 박진현 씨 전체 수석
테샛 77회 고교 개인 대상은 청심국제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이루 학생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이명주 학생(서울여자상업고 2년)에게 돌아갔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부산대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진현 씨가 받았다. 박씨는 이번 시험에서 전체 수석도 차지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안홍일 씨(서울대 2년)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박수진(성균관대 4년) 김은서(경북대 4년) 강민신(서울대 2년) 박주현(서울대 1년) 함성민(홍콩과학기술대 2년) 강민성(서울대 3년) 씨 등 6명이 받았다. 김민선(한국외국어대 4년) 강성원(고려대 2년) 김도원(한국외국어대 2년) 김현아(연세대 2년) 신민근(고려대 2년) 이종원(한국외국어대 4년) 전상현(서울대 1년) 정동진(고려대 3년) 씨 등 8명에게는 장려상이 돌아갔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력성, 인플레이션, 절약의 역설 등 경제이론 정답률 낮아
이번 시험은 경제이론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A재화에 대해 가격하한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날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했다’이다.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줄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경제시사는 △한국은행의 현행 기준금리 △LBO △회계상 거래 △조지프 슘페터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판단의 경우 지문에서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는 교수의 주장을 제시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고르도록 한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페이고 원칙’과 ‘재정 준칙 강화’다. 지문에서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늦기 전에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 수입만으로 채워지지 않아 채권을 발행, 즉 빚을 내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빚이 늘어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그래서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페이고 원칙과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인 재정 준칙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