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투표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문제 1

대중 민주주의와 다수결투표제의 한계에 대한 학생들의 다음 대화 중 맞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철수;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봐도 사람들이 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그래서 경제학에서도 합리성을 전제한 기존의 경제학 대신 인간의 심리와 경제학을 결합해 인간 행동과 결정을 분석하는 행동경 제학(behavioral economics)이 부상하고 있어.

영희;다수결 투표제 아래에서 사람들은 선호가 다른 다수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때 중간 수준의 선호 사업보다는 극단적인 선호 사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기철;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인 콩도르세는 다수결을 통해 이행성(transitivity)이 있는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 냈어.이행성이란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면，반드시 A가 C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유미;국민과 대표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큰 문제는 안 되지.따라서 선거에서 주인과 대리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거야.

① 철수，영희

② 철수，기철

③ 영희，유미

④ 기철，유미

⑤ 철수，영희，기철

해설

다수결 투표제에서는 극단적 성향보다는 중간 성향의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 장사가 해변의 양 끝보다 중간에 자리를 잡는 것이 판매에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 중위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y)이라고 부른다. 다수결투표제는 또 이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행성이란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한다면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결투표제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더라도 A와 C를 놓고 투표를 하면 C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프랑스의 콩도르세가 이를 처음으로 밝혀내 콩도르세 역설이라고도 불린다. 중위투표자 이론이나 콩도르세의 역설은 민주주의 다수결투표제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내놓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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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중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잘 설명한 것은?

①소비자물가지수의 항목 중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계산한 인플레이션

②도매물가지수의 항목 중 농업과 제조업의 핵심 품목만 계산한 물가상승률

③필수적인 생활필수품의 물가만을 계산한 인플레이션

④전시에 군수물자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