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일명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유통 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대형 할인점의 동네 슈퍼마켓 진출을 제한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해 있다.‘찬성론’은 자영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론’은 이 같은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지적한다.
다음의 보기 중 각 주장들의 골자가 아닌 것은？
① 반대론은 등록제가 일종의 진입규제라고 본다。
② 찬성론은 소상인의 무더기 퇴출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③ 반대론은 SSM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④ 찬성론은 SSM보다는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한다고 본다。
⑤ 반대론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유통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해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SSM을 설립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등록제는 일종의 진입규제로 볼 수 있다.
등록제 반대론자들은 신고제를 유지해야 SSM이 쉽게 들어설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SSM이 많이 설립돼 업체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유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등록제 찬성론자들은 대형 할인점이 지역상권에 제한받지 않고 진출하면 기존 소상인이 무더기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의 주장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자는 것이지, SSM보다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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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군가가 A에게100만원을 주고 그것을 B와 나눠 가지라고 한다.
A가 B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하든 상관 없지만 B는 A의 제안을 거부 할수도 있다고 한다.
